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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e)스포츠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종목 도입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Sports in Sports Betting Tickets Issuance Game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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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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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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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 진행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가 약 51일간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중지로 인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종목에 비대면으로 경기 진행이 가능한 이스포츠의 체육진흥투표권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구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스포츠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종목으로 도입이 가능한지를 법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최단체 지정요건 측면에서 이스포츠 종목을 주관하는 한국e스포츠협회는 안정적인 대회 개최능력, 선수 등 등록․말소권한, 경기규칙 제․개정 권한 등 법에 명시된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다.
둘째, 안정성 및 매출 기여가능성 측면에서 이스포츠에 대한 인기와 선호가 자주 변화하기 때문에 상품 구성에 있어 안정성은 부족하지만 관람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상품 흥행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승부조작 가능성 측면에서 이스포츠와 관련한 승부조작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스포츠 종목별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경기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게임제작사와 저작권 측면에서 이스포츠는 게임제작사와의 저작권 등 분쟁소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사전 협의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술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수립한 후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종목으로 이스포츠를 도입한다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조성과 지속가능한 스포츠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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