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공화국 = Constitution and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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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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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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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건국헌법 이래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을 줄곧 규정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연혁은 1919년 4월 11일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 시작된다. 임시헌장에서의 민주공화국 규정은 다시 조선왕조말기 근대화를 위한 사회변화와 운동에 맞닿는다. 이렇게 길게는 150여년, 짧게는 100년 동안에 걸친 민주공화국과의 조우에서 실제로 우리 사회가 실제로 민주공화국이 된 것은 지난 30년 이내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명목적 헌법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규범헌법국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헌법의 완성도는 7부 능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서 9부 능선을 넘어 정상에 도달할 헌법적 과제가 주어져 있다.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사회복지국가에 관련된 제도와 문화를 실현하는 일이다. 사회복지국가는 실질적 국민주권, 실질적 민주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사회권의 향상, 문화국가와 평화국가를 현실화하는 일이다. 우리는 현재 강대국의 패권 다툼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주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적 과제는 일차적으로 주권수호에 있다. 다른 한편 우리는 헌법 전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하는 주권실현의 과제도 부여받고 있다. 이같은 주권수호와 주권실현의 두 가지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국가들과 차별되는 헌법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국가전략과제이기도하다. 헌법국가를 만드는 것은 바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일이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민주공화국을 민주와 공화국의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했다. 민주주의는 그동안 많이 발전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은 확대되는 민주주의를 정돈하는 일이다. 바로 공화국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공화국은 세련된 민주주의, 정돈된 민주주의, 질서있는 민주주의의 단계이다. 공화국에 이르지 못하면 민주주의도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는 꼭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글은 공화국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과 다음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들을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일반적 요건들은 세계의 공화국 역사와 공화주의 연구에서 교훈을 얻고, 특별 요건들은 우리나라의 사회현실에 공화주의의 일반원리들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다.
더보기“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The statement has steadfastly kept its place as Article 1 since the First Constitution of 1948 up to now.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democratic republic found its origin from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11th April, 1919. The expression of democratic republic was firstly introduced into Korea around mid 19th century and it was used as a catch phrase in many movements to modernize the Chosun Dynasty. Likewise, during the past 150 years at the maximum or 100 years at the minimum, democratic republic has been alive among our history. However, the shaping of democratic republic had not been accomplished until the current Constitution of 1987. For a long time, our constitution never existed normatively but nominally only. As we are now entering into normative constitution stage, we are still at the three quarter marks of the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 We are endowed with the mission of fulfilling the constitution. We now have to be focused on the social welfare state making. It means that we must be assiduous to realize the substantive national sovereignty, substantive democracy, substantive Rechtsstaat(rule of law), promotion of social rights, construction of cultural and peaceful state. Our sovereignty is severely threatened as we are in the middle of conflicts arising from hegemonic war among super powers. Therefore the first constitutional mission we have lies in protection of sovereignty.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other mission, which is more valuable than the one, to realize the sovereignty according to the preamble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We have to build constitutional state to such high a degree that it can be distinguished conspicuously from neighboring countries. This work can be carried out as a national strategy to survive. Constitutional state building is in another words making a republic. At this point it is needed to break down the phrase democratic republic in two words, democratic and republic. Democracy in this country is relatively well advanced, ranked around in the twentieth place in the world, and it will be surely expanded and enlarged in the future. It is to tidy it up that we should do at the moment. To make democracy much polished, refined, ordered one is the way to republic. If we fails to reach there our democracy also will fail. Republic making is a must for us. This article will treat with the requisite elements general as well as specific for our republic. General elements are learned from the theories by so many scholars of the republicanism and specific ones are thought out while we try to apply the general republican principles to our ow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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