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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직후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치안정책 = The Public Peace Policy of Japan on KoreanJapanese after the Liberation
저자
이승희 (동덕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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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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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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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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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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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affirm the characteristics in the public peace policy of GHQ/SCAP and Japanese government by summarizing the flow of the public peace policies for both parties during the period starting from the defeat of Japan in August 1945 to the time of entering into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in August 1952.
Even prior to establish GHQ/SCAP, the US government has the adverse perception that the presence of KoreanJapanese would be a burden on finance and economy of the postWar Japan and it would be interfering with the public peace. As a result of GHQ/SCAP taking on the occupational policies only for its convenience without due consideration on historic background or cultural rights formed on KoreanJapanese, their return was ended without significant outcome. GHQ/SCAP had no interests in livelihood and treatment of those liberated peoples remained in Japan.
Those KoreanJapanese were forced to go into the black market to sustain their livelihood and they had to organize ethnic organization to take on actions in group in order to improve their social positions. In the process, they were encountered with the Japanese police that wanted to suppress them. Watching this development, GHQ/SCAP perceived KoreanJapanese as the disorderly existences as well as the roadblock of the occupational policies, and began to process KoreanJapanese in the point of view of public peace issues.
GHQ/SCAP's policy on KoreanJapanese shifted toward anticommunism policy around August 1948. Consequently, the GS of GHQ/SCAP instruct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dissolve KJF and the anticommunist policies of GHQ/SCAP were strengthened together with the deepening of the cold war between the east and west.
The policies GHQ/SCAP on KoreanJapanese showed the shifting tendency for each period, but the Japanese government considered that its greatest threat for maintaining the public peace would be the KoreanJapanese in its undertaking of the public peace policies. After its defeat in August 1945, the Japan's policeoriented public peace organizations intended to maintain its control with the Special Higher Police of the wartime as it considered the KoreanJapanese as ‘Japanese’, not as the ‘liberated peoples’ as much as possible.
In particular, around 1946, with the background of enhancement of labor movement and popular movement in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gained the support of G2 of GHQ/SCAP that placed the priority in securing the public peace rather than the democracy for Japanese police in a way of promoting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peace police and strengthening of functions. Through the continuous request, the Japanese government was approved by GHQ/SCAP for its judicial police authority and criminal trial right on the KoreanJapanese in February 1946.
The Japanese government consistently held those KoreanJapanese as the main culprit for deteriorating security after the War and turned it as the cause to strengthen the police authority.
With the Korean War broke out in June 1950, the old KoreanJapanese Federation deployed active antiAmerican struggle by undertaking the underground activities along with the Japan's Communist Party, and GHQ/SCAP and the Japanese government considered the KoreanJapanese as the subjects of the ‘anticommunist public peace issues’ now.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직후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부터 1952년 8월 대일강화조약 체결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GHQ/SCAP과 일본정부의 치안정책에 나타나는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양자의 치안정책이 갖는 특징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GHQ/SCAP의 설치 이전부터 미국정부 내에서는 이미 재일조선인의 존재가 전후 일본의 재정과 경제에 부담이 되며 치안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GHQ/SCAP 역시 재일조선인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이나 민족적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점령정책의 편의상 일방적으로 귀환을 추진한 결과, 귀환은 불철저하게 끝났다. GHQ/SCAP은 일본 잔류자의 ‘해방민족’으로서의 생계유지와 처우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재일조선인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암시장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민족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운동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이를 단속하려고 하는 일본의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를 본 GHQ/SCAP은 본격적으로 재일조선인을 무질서한 존재, 점령정책의 방해자로 인식하고, 재일조선인을 치안문제의 시점에서 처리하기 시작했다.
GHQ/SCAP의 재일조선인 정책은 1948년 8월을 기점으로 반공정책 중심으로 변화해나간다. 동서 냉전의 심화와 함께 GHQ/SCAP의 반공정책도 강화되어 나갔다.
재일조선인에 대한 GHQ/SCAP의 정책이 시기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일본정부는 치안유지에 가장 커다란 위협과 과제는 재일조선인이라고 일관되게 인식하고 치안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1945년 8월 패전 이후에도 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치안기구는 재일조선인에 대해 가능한 한 ‘해방민족’이 아닌 ‘일본인’으로 간주하며 전시의 특고를 계승한 통제를 유지하려고 했다.
특히 1946년경부터 일본 내 노동운동과 대중운동의 고양을 배경으로 일본정부는 일본경찰의 민주화보다 치안확보를 우선시하는 GHQ/SCAP 참모제2부의 지지를 얻어 공안경찰의 정비와 기능 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계속된 요구를 통해 1946년 2월에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사법경찰권과 형사재판권을 GHQ/SCAP로부터 용인 받았다.
일본정부는 전후 치안악화의 책임을 일관되게 재일조선인에게 돌리며 경찰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았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구 조련 측은 일본공산당과 함께 지하활동에 들어가 활발한 반미 투쟁을 전개하였고, GHQ/SCAP 및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을 이전보다 더 ‘반공치안문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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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10-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日本學 -> 日本學(일본학)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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