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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소송법상 효과 = The Effect on Procedural Law of a Set-off by One Person of All Joint Tortfeasors
저자
강수미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0-26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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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Due to the difficulties in the analyzing each and every case involved in the joint torts considering their unique qualities and different facts, this particular paper focuses only the specific type of an illegal act in its discussion. The joint tort debt is legally characterized by unfaithful joint obligation, and if one person of all joint tortfeasors expresses of the intention to set off, the effect on the substantive law exerts its influence upon other joint tortfeasor.In case where one person of all joint tortfeasor makes the plea in exercise of his/her right to set-off in course of proceedings with a victim or a creditor and his plea is accepted by court adjudication, it is a matter for debate whether the effect of the final adjudication exerts its influence upon other joint tortfeasors or not. The primary aim of the paper is to offer some solution for these issues. It looks into the question of the effect of the final adjudication being expanded to a third party.In consideration of the legal qualities and the legal effects of a joint tort debt, it is not necessarily required that the results of judgement between a creditor and each joint tortfeasor not contradict and disputes not repeat themselves. Parties have to claim and then prove the relevant facts necessary for judgement of a court in Civil Procedure. Besides it is universally recognized that a substantive law and a procedural law be separated.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leave the decision up to the party's oral proceedings rather than recognize the expansion of the effect of the final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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