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경제개혁 진퇴 과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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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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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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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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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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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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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집권 초에 경제개혁에 적극적이었다. 시장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개별기업에 대폭적인 경영권을 부여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2014.5)를 추진했다. 그러다가 2016년 이후 수년간은 개혁이 정체되었다. 이 시기에는 개혁 조치의 제도화와 경제관리의 재집권화가 혼재했다. 여기에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김정은의 조급증과 제재로 인한 경제난 심화가 작용했다. 급기야 2019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개혁 후퇴를 선언했다. 제재⋅코로나 사태등으로 경제 규모가 크게 위축되자 역(逆)개혁으로 전환해 다시 통제경제를 강화했다.
이처럼 과거 김정일 집권 시기의 경제개혁 진퇴 사이클이 김정은 집권 10여년 기간에 다시 되풀이되었다. 차이점은 갈수록 변화의 진동 폭이 커지고, 우여곡절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김정은 시기 개혁 진퇴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 변화 희구 세력이 광범위하다는 사실과 변화의 동력은 시장이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직은 정권이 경제관리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나, 무모한 반(反)개혁이 초래한 부작용으로 언젠가 시장의 정권에 대한 반격이 재개될 것이다.
Kim Jong-un was active in economic reform at the beginning of his rule. While showing a tolerant attitude towards the market, he promoted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May 2014), which grants a wide range of management rights to individual companies. Then, in the years since 2016, the reforms have stalled. During this perio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form measures and the recentralization of economic management occurred simultaneously. This was due to Kim Jong-un’s impatience to revitalize the economy and the deepening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sanctions. Then, at the December 2019 Plenary Meeting of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KWP) Central Committee, Kim Jong-un announced a retreat from reform. Because the size of its economy contracted significantly due to the economic sanctions and the Covid-19 spread, NK switched to reverse reform and strengthened the controlled economy again.
In this way, the cycle of promotion and retreat of economic reform during the late Kim Jong-il’s rule was repeated again during the 12 years of Kim Jong-un’s rule, but with more twists and turns. In the process of reforms during the Kim Jong-un era,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wide range of forces within North Koreans for changes and that the market provides the driving force for change. The regime is still in control of the economy, but as a side effect of its reckless counter-reforms, the market’s counterattack against the regime will one day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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