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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법적 검토 = Review on the Legal Systems of Communication Limitation about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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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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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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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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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crime methods are becoming more intelligent and advanced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Various types of communication limitations are being implemented as inevitable measures to safeguard national security and maintain order in the face of serious crimes, such as terrorism, which violate national security, life, property and freedom of the people. In addition, communication limitations through new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s are criticized for the danger of abuse. If a confession is aimed at an investigation that does not rely on a statement, then scientific investigations aimed at collecting objective evidence must be developed.
In particular, under the circumstances of Korean confrontation, North Korea considers the confidentiality of packet data and the feasibility of anti-state activities as an asymmetric strategy. And because good personal information communication access devices can become a tool for anti-state activities regardless of their will, communication restrictions, including Internet wiretapping, are the least means of detecting information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At the same time, it is an indispensable system to secure the safety of individuals, society and the state.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범죄의 수법도 지능화ㆍ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테러리즘과 같이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범죄에 대항하여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다양한 유형의 통신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과학수사기법을 통한 통신제한 조치는 남용의 위험성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자백 등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은 수사를 지향한다면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도모하는 과학적 수사는 반드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대립의 상황 하에서 북한으로서는 회선데이터가 갖는 은밀성, 반국가활동실현성을 비대칭적 전략으로 삼고 있고, 선량한 개인의 정보통신접속기기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국가활동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감청을 비롯한 통신제한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동시에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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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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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
2008-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5 | 0.53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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