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독 지역의 금융개편을 위한 은행협동조합의 기여 = Contributions of Credit Union to the Reform of Baking System in East Germany
저자
전형수 (大邱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29(39쪽)
제공처
소장기관
독일통일로 동독의 계획경제가 서독의 시장경제로 전환되자,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적 금융기능의 활성화가 통일독일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계획경제에서 화폐는 교환 내지 통제수단에 지나지 않았고, 더욱이 국가의 은행독점이 확립됨으로써 민간금융업은 거의 전무했으며, 일반고객의 은행 거래도 금전출납에 불과했다. 40년의 계획경제가 지배했던 동독으로 시장경제의 전입은 이제 화폐의 모든 기능이 법 · 제도적으로 완전히 인정되고, 경제주체의 화폐경제적 인식력이 육성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통일독일의 협동조합정책은 동독의 전역에 퍼져 있는 은행협동조합의 시장경제적 전환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 이 결과 조합원의 화폐경제적 인식력이 높아지고, 은행협동조합의 경쟁력이 촉진되면서 동독의 금융시장은 소수의 시중은행에 의한 독점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곧 동독에서 건전한 시장경제적 금융제도의 정착과 육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 성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입각한 협동적 연대의 당연한 결과이다. 협동조합에 있어 연대는 협동조합의 문화이다. 이것은 병사의 무기와 같다. 무딘 무기를 가진 군대는 적을 이길수 없다. 동독지역에서 협동조합의 국민경제적 성과도 바로 이런 문화의 촉진에서 나왔다.
독일통일은 동독과 북한 그리고 서독과 남한의 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국통일의 모델로 되기 어렵고, 통일독일의 과제도 통일한국의 경우와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통일이 과연 쓸모 없는 것일까? 남북분단이래 수없이 '통일을 위한 방안'이 쏟아졌고,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나 정작 유감스러운 것은 아직도 '통일의 방안' 이 없다는 것이다. 남북의 통일이 White Box였다면, 쉽게 통일의 방안을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유감스럽게도 남북통일은 Black Box와같다. 그래도 남북통일이 실험실의 실험이었다면, 여러 번 실험을 반복해서라도 Black Box의 내부를 알아내었을 것이고, 통일의 방안도 찾아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것은 미지의 세계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지도와 같은 이론과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제점을 알아내고, 해결방안올 찾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곧 통일을 위한 방안을 통일의 방안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우리는 이런 능력 배양을 위해 중요한 요소들을 통일독일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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