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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공황(1928~32년)의 원인 재론 = Causes of the Great Depression in Germany (1928~32) Revisited
저자
이헌대 (경기대학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3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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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use of the “Great Depression” in Germany has not been established, and controversy continues. The traditional hypotheses have paid attention to the sharp decline in foreign loans due to the plunge in U.S. stock prices, sluggish exports due to the Reichsmark's overvaluation, and failures in Brünning's economic policy. Unlike traditional hypotheses, this article found the cause of the German Great Depression in the structural factors inside Germany. Some scholars believe that the Great Depression occurred when foreign capital rapidly outflowed from Germany as a result of the massive collapse of U.S. stock prices in October 1929. However, until 1930, the net outflow of capital was not so severe, and the capital account was rather a surplus. Their views are inconsistent with historical facts in that the sharp decline in foreign loans was triggered by the banking crisis in mid-1931, and that the German economic downturn had already started in the fall of 1927, long before the decline in foreign loans. Although the share of German exports in the world declined significantly, export sluggishness cannot be regarded as the cause of the Great Depression, considering that the share of exports compared to GNP increased until 1931. The direct start of the Great Depression was that real wages rose at a much faster rate than labor productivity, resulting in extremely sluggish private investment.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Great Depression could have been prevented if the Brünning administration had implemented a Keynesian fiscal and monetary policy. This retrospective optimism can be said to have originated from an incomprehension of the fact that the area of policy at the time was extremely limited. Sufficient policy resources could not be secured, and the task of solving the “fear of inflation” and the reparation was also a significant policy constraint. Even if such an expansive policy was implemented, the political price was so great that it would not have been able to properly act as a catalyst for the economic transformation, and considering the time lag in policy effects, it is unlikely that the lowest point of the Great Depression in the summer of 1932 was advanc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s also questioned. In a situation where the distribution structure was severely distorted, the expansion of fiscal expenditure would have caused inflation, the low interest rate policy would have aggravated the capital shortage caused by the reduction of the inflow of the foreign capital, and the devaluation policy would not have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balance of payments. Since the deflation policy was a somewhat valid remedy that could be taken under internal and external constraints, the “meaning crisis” hypothesis loses its basis."
독일 ‘대공황’의 원인이 정립되지 못한 채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통 가설은 미국의 주가 대폭락에 따른 외자대부의 급감, 라이히스마르크의 고평가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 브뤼닝의 경제정책 오류 등을 그 원인으로 주목해왔다. 이 글은 독일 대공황이 전통 가설들과 달리 독일 내부의 구조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외자대부 급감은 1931년 중반 은행위기를 계기로 한 것이었고, 외자대부가 감소하기 훨씬 전인 1927년 가을부터 경기가 이미 하강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GNP대비 수출비중이 1931년까지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수출부진을 대공황의 원인으로 볼 수도 없다. 대공황의 직접적인 발단은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극히 부진해진 점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브뤼닝 정부가 케인스식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했더라면 대공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회고적 낙관론은 당시 정책영역이 극히 제한되었다는 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충분한 정책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고, ‘인플레이션 공포’와 배상문제 해결 과제도 중대한 정책제약이었다. 설사 확장적 경기대책이 실시되었더라도 그 정치적 대가가 매우 커서 경기전환을 위한 촉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며, 정책효과의 시차까지 감안하면 1932년 여름의 대공황 최저점이 앞당겨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책의 실효성도 의심된다. 분배구조가 심하게 왜곡된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을 것이고, 저금리 정책은 외자유입 감소로 자본부족을 더 심화시켰을 것이며, 평가절하 정책도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디플레이션 정책이 대내외적 제약 속에서 취할 수 있었던 어느 정도 타당한 처방이었으므로 ‘공황의 수단화’ 가설은 그 근거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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