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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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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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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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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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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전후(戰後) 일본의 독도 정책의 추이를 거시적 관점에서 통사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전후의 독도 문제는 해방 직후 태동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기본관계조약이라는 두 기점(起點)을 가지며, 잠복기, 소강기(구조화 단계), 분쟁 전환기, 분쟁기(공고화 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독도 문제가 그러한 단계를 거쳐 ?문제?에서 ?분쟁?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어떠한 정책을 취했으며, 그러한 정책의 배경과 특징 등이 일본의 정치시스템, 국제정치시스템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분석한다. 분석결과,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은 그 결정의 중심축이 ?관(官)에서 정(政)?으로, ?중앙과 지방의 갈등?에서 ?중앙에의 수렴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정책의 내용은 ?고유영토 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법제도의 정비(영해법 개정과 UN 해양법 협약의 비준), 영토 교육과 해외 홍보의 강화, 영토 문제 전담기구 설치?의 순(順)으로 유향폐로 그래프(Directed Cycle Graph)를 그리며, 그 성격이 적극적 공세와 소극적 공세의 단순 반복 주기를 가졌음을 밝혔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d and explored the postwar Japanese Dokdo/Takeshima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macro-level and comprehensive history. The Postwar Dokdo Problem has two starting point of the issue, that is,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followed by the incubation period, the structuring stage, transition to dispute, conflict period (consolidating stage). This paper also analyzed the Japanese Dokdo/Takeshima policy in transitional period in which ‘the problem’ transformed into ‘the dispute,’ and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chanism of Japanese Dokdo/Takeshima policy correlate with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and domestic political system.
This paper reveals the fact as follows as the results of analysis;
Firstly, the axis of Japanese political decision making is moving from ministries and agencies to the prime minister’s office. Secondly, the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ver the Takeshima policy was eliminated gradually and converged to central government’s policy. Thirdly, the main claim of Japanese government developed from the theory of inherent territory and proposing to Korea government to institute proceedings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nacting Territorial Seas Act, ratification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trengthening of education and overseas public relations, launching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fice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within the Cabinet Secretariat, in series.
Finally, the cycle of Takeshima policy delineated Directed Cycle Graph and had simple reiteration cycle of active aggression and passive aggres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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