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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의 귀책구조 = Die Haftungsstruktur der wegen Umweltverletzung Gerfahrdungshaf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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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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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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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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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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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으로 인한 원인자의 책임은 고도의 기술발달로 인한 시설, 에너지원의 위험을 그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시설 또는 유체적 위험원의 제어 불가능한 특별한 위험책임으로 과실책임과 대비된다. 위험책임에 의하면 시설의 가동 또는 물건의 점유와 결합된 특별한 위험에 대해서 시설보유자, 물건점유자가 과실의 유무와 무관하게 귀책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책임법리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귀책원리에 따라 독자의 과제영역을 규율하는 책임유형으로써 책임법상 과실책임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
더보기Das Umwelthaftungsgesetz gewahrt fur Schaden aus Totung, Korperverletzung oder Sachbeschadigung infolge einer Umwelteinwirkung Schadensersatzanspruche. Es verwendet das bekannte haftungsrechtliche Junctim von Verletzung und Schaden. Damit erszreckt sich der Schutz auf besonderes zugewiesene Rechtsguter individueller Art. Die Umwelthaftung entfallt nicht deswegen, weil die erforderliche Sorgfalt eingehalten worden ist. Auch der hochste Grad einer Sorgfalt fuhrt nicht zum Fortfall der Haftung. Ebensowenig entschuldigt, dass der Stand der Technik eingehalten worden ist, sei es, dass die Verletzungsmoglichkeit nach dem Stand der Technik nicht erkennbar war, sei es, dass der Stand der Technik die Verletzung nicht ausgeschlossen hatte. Fur den Umwelthaftung standen Unrechtshaftung, Gefahrdungshaftung und Aufopferungshaftung zur Verfugung. Eine objektive, verschuldensunabhangige Haftung, die sich auf das Prinzip des Einstehens fur ubermaßige Gefahr zuruckfuhren laßt, bezeichnen wir als Gerfahrdungshaftung. Fur die Kausalhaftung sind Ursachenvermutungen unmittelbar haftungsbegrundend. Aus diesem Grunde bildet die eingehende Regelung der Ursachenvermutung in Umwelthaftungsgesetz eine Haftungsvermutung. Es ist anerkannt, dass die Verschuldensvermutungen die Haftung verobjektivieren. Diese Tatbestande enthalten keine Gefahrdungshaftung, sondern schließen an eine kontrollierte Gefahr die Umkehr der Beweislast hinsichtlich des Verschuldens an. Grundsatzlich tragt zwar der Anspruchsteller die Beweislast dafur, dass die Verletzung des Schutzgesetzes zu dem Schaden gefuhrt hat, dessen Ersatz verlangt wird. Wenn jedoch der Schaden im Verhinderungsbereich oder im Schutzbereich des Schutzgesetzes liegt, kommt man beweismaßig dem Verletzten entgegen. Nach der Regelung haften die kumulativ Kausalen, also diejenigen, die Verletzung und Schaden voll und ganz verursacht haben konnen. Leiten also mehrere Anlagen umweltbeeintrachtigende Stoffe ab, von denen schon die Einlagerung eines Betriebs zur Verletzung und Schadensentstehung genugt hatte, so haften alle als Gesamtschuld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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