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시장감독정책 = The Efficient Market Supervision for the Korean Economy with the Strongly Sustainable Growth

국문 초록 (Abstract)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시장투명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하드웨어적인 제도들을 도입했지만, 제도운영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혁이 미진하여 아직도 일부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대형비리가 온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 정부는 출범 첫해에 재계와 보수언론으로부터 반기업적 정부로 공격을 받고 실제로 투자부진과 고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4년 들어서는 투자부진을 해소하고 새로운 화해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정경유착적 법죄의 종식을 선언하고 동시에 대선비자금 수사를 조기종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자 2005년도에 청와대가 주도했던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맺고 재계가 철저히 저항해 온 증권집단소송제에서 분식회계 요건을 제외시키는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반개혁적이라고 생각했던 조치들임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자발적 협약을 통한 경영투명성 의지를 믿고 추진했던 이 모든 조치들이 그 이후 발생한 재별관련 사건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고 결국 투명사회협약은 아무 의미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동협약으로 범법 기업인들은 모두 사면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분식회계와 현대차그룹 횡령 등의 재발사태를 펄면서 투명경영은 협약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선진국의 경우처럼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일벌백계'만이 필수조건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현대차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재벌비리사건들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미리 조기경보시스팀이 작동죄어야 하는데 우리의 감독현실은 매우 후진적이다.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무수한 인명이 희생되고 책임자들이 구속되기 전에 사전에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함이 중요한 것을 온 국민이 체득한 것처럼, 재벌관련 각종 불법사건과 비리 등은 금융감독원의 정상적인 감리조치와 검사기능의 정상화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불공정행위 조사로 상당부분 징후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기능의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금융감독과 공정거래감시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장감독기능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 본고의 목적은 우리경제가 선진화되고 지속성장가능하기 위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반재벌정서를 유발하는 재벌들의 부정적 경영행태가 현대차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형사건들로 확대되기 전에 조기경보적 사전 감시체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시장 감독기관인 금융감독당국과 공정거래감시당국이 변혁해야만, 우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도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IMF bailout program due to the 1997 economic crisis, we introduced a lot of globally standardized hardware systems but couldn't operate those systems efficiently and transparently because of the inflexible Chablis' structure with the moral hazard problems. The new government in Korea, so-called People's Participatory Administration (Chamyeo Admin.), were so attacked from the strongly conservative newspapers which had the most influential power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that it gave up legislating the wore reformed economic policy against the Shaebols' malfunction. Rather the new government accepted and compromised the New Deal Policy which was a trade-off between the managerial (accounting) transparency volunteered by the Shambles and the delay of the execution of the Securities .arks Class Action Law. However, the result of trade was proven fraud by the Shambles. After that trade, though they won the unfairly enormous benefit from the delay of the reformed ECM, they didn't meet the transparency requirement in terms of accounting standards as well as the illegal managerial behavior. Therefore, to prevent those malfunctioning behavior of the Shambles, ex-post supervisions by the market supervisory authorities such as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FSC) and Fair Trade Cowwission(FTC) should be well functioning, because those are wore powerful and efficient than the ex-ante supervisions by the legislatures which are always manipulated by the strong power of the Chaebol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and design the well-functioning institutional software systems for the ex-post market supervisions by the FMC and FTC for the Korean economy with the strongly sustainable growth.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Ⅱ.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정치체제와 경제제도
• Ⅲ. 재벌구조의 부정적 경영행태
• Ⅳ. 현행 금융감독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현행 공정거래감독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Ⅵ.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 Ⅶ.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