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 Improvement plan of college admissions system on the right to equal edu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27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한국 사회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학 서열화는 학벌사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초중등교육을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왜곡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 학문 연구의 발달은 정체되고 있다. 상위 서열 대학은 학업 성적이 나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만 골몰하고, 대학 간의 협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필자는 대학입시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학과 고등학교,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에도 상하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철저히 상급학교 중심의 선발체제였으며, 그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은 언제나 대학입시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본연의 교육목표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이 공공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지, 헌법상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무엇을 의미하며,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분배되는 몫이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대단히 임의적인 요소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 허용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교육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교육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대학입시제도는 학생부 위주전형의 확대, 수능의 절대평가 도입과 자격고사화, 고른기회전형의 확대, 지역인재전형의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receive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ability. This is the equivalent of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Korean society is equalizing educational opportunity without inequality according to parents` economic power and residence area. Moreover, the prevalence of university rankings in Korean society has made the academic society more robust and distorte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to competitive education centered on entrance examination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education and academic research is stalling due to the sequencing of universities. It is difficult to find cooperation between colleges and universities, only to select students with better academic performance. In addition, since the graduation of college,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entering the prestigious universities are increasing on an astronomical scale.
However, I started this research because I thought that I could solve this problem through college admissions system. Because there is a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ies and high schools, secondary schools and elementary schools, Korea`s entrance examination system has been thoroughly selected by a higher-level school, and high school education has always been a subordinate to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ecause they failed to operate faithfully in their educational goal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how education policy, including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should harmonize publicity and autonomy, the right to receive equal education under the Constitution, and how to improve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 looked at it. It is not justifiable that a situation in which the portion to be distributed is inappropriately influenced by a very arbitrary factor when viewed moral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publicity of education policy, to guarantee the right to equal education, and to prevent the polarization of education,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s expanded to include the selection of the student department, the introduction of the absolute evaluation of scholastic ability test, the qualification test, And expanding the selection of local tal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