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판단 = Punitive Philosophy and Sentence Judgement on White-Collar Crime
저자
최승혁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문화및사회심리전공)) ; 김범준 (경기대학교) ; 김시업 (경기대학교)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7(17쪽)
KCI 피인용횟수
1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explores the public sentence judgement and punitive philosophy on the white-collar crimes. Study 1, 157 students made sentence and judged punitive philosophy on fraud, embezzlement, bribery, robbery, and theft. The fraud, embezzlement, and robbery assigns 3 or more years sentence on the existing criminal law. The results showed that the white-collar crimes(fraud, embezzlement) were sentenced longer than the general crimes(robbery). The fraud, embezzlement, and robbery were sentenced based on the incapacitation philosophy. The bribery and theft were sentenced based on the retribution philosophy. Study 2 examined whether the results of study 1 was due to the difference of the social status of offenders. 99 students made sentence and punitive philosophy judgments on embezzlement.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social status (high and low) were not different at sentence judgement, and that both conditions were sentenced based on the incapacitation philosophy as study 1. The results imply that the general public judged more strictly than the legislator and the court did on the white collar crimes. It implies that people perceived the white collar crimes more seriously than the general crimes regardless of the offender’s social status. Implication of the findings for the sentencing guideline preparation are discussed.
더보기본 연구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법 상식을 제시하고 양형기준 마련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들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양형판단과 양형판단의 기본적 지침이 되는 처벌철학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대학생 157명(남자 61명, 여자 96명)에게 고위기업간부의 사기, 횡령,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와 일반인의 강도, 절도에 관한 범죄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3년 이상의 법정형에 맞게 설정된 사기, 횡령 같은 화이트칼라범죄와 강도 범죄는 서로 간에 양형판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화이트칼라 범죄에 강도범죄보다 더 긴 형량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기, 횡령 같은 범죄에는 강도 범죄와 같은 무력화 철학이, 뇌물수수 범죄에는 절도 범죄와 같은 응보 철학이 양형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가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99명(남자 53명, 여자 46명)에게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인 횡령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를 조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를 높게 설정한 조건과 낮게 설정한 조건 간 양형판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두 집단 모두에서 양형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은 연구 1에서와 같이 무력화 철학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일반인들은 입법자나 법원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판단이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 차이로 인해 편향되어 나타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국민의 상식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고자 출범한 양형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1.58 | 1.54 | 0.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