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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토지조사사업의 비교법적 검토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Land Survey under Japanese Imperialism
저자
배병일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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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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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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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7-859(23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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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을 통해서 근대국가로 발돋움했고, 근대국가 건설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한 지조개정사업을 하였다. 일본의 지조개정은 1885년에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이루어졌다. 나아가 일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제국주의로 나아갔고, 이에 많은 식민지를 두게 되었다. 일제는 대만, 오키나와, 우리나라, 관동주, 남양군도, 만주국에서 토지조사사업을 하였거나 준비하였다. 일제가식민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유사성이 있다. 첫째, 용어의 유사성이다. 토지조사사업을 일본에서는 지조개정이라고 하였고, 오키나와와 만주는지적정리사업이라고 하고, 대만, 관동주, 우리나라는 토지조사사업이라고 불렀다.
둘째, 상호간에 통시적인 계열별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일제 각 식민지에서의 토지조사사업에서 역할을 한 종사자들의 인적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임야조사사업을 동시에 하거나 계속하여 별개사업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비롯한재산관계 등에 관한 관습조사를 사전에 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한 점이 의미가 있다.
Japan had grown to a modern nation in Meiji Restoration(1868). Modernnation required a lot of funding, and so Japan underwent financial change.
Furthermore, Japan demanded more colonies, so they invaded the territoryof another country. Japan had practiced Land Tax Amendment as the LandSurvey Project in 1885. Imperial Japan conducted this Land Survey Projectin places such as Taiwan(1898-1904), Okinawa(1899-1903), Korea(1910-1918),Kwandong Territory(1914-1924), the South Sea Islands(1923-1932), and thenprepared for it in Manchuria(1932-1945).
Land Survey Project in colonies of the Imperial Japan was similar insome aspects.
First, there are some similarities of term. The Japanese called Land SurveyProject as the Land Tax Amendment. Okinawa and Manchuria called LandSurvey Project as the Cadastre Arrangement Project and Taiwan, KwandongTerritory, and Korea called Land Survey Project as the Cadastral SurveyProject. Second, there are mutual diachronic relationship in Land SurveyProject in colonies of Imperial Japan. Land Survey Project was enacted inJapan first, following Taiwan, Okinawa, Korea, Kwandong territory, the SouthSea Islands, and finally Manchuria. Third, there is human similarities in staffof the Land Survey Project. A staff of the Land Survey Project transferredto the staff of another Land Survey Project. Fourth, Imperial Japan conducted the Forest Survey Project at the same time or right after the Land SurveyProject.
Finally, Imperial Japan conducted the Customs Investigation Project at thesame time or before the Land Survey Proje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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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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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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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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