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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Air Traffic Safety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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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항공경영학회지(Journal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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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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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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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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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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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수단의 운행, 운항, 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 관리와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 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항공교통안전관리자는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의 5가지 교통안전관리자 중의 하나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하는 자격제도이다. 그러나 항공안전법에는 항공교통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매년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시행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모순이 있는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가 왜 계속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먼저 교통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항공안전법, 해사안전법, 궤도운송법 등 안전 관련 법률과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 분야 교통안전관리자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식별하였고, 이어서 모순이 있는 가운데 시행되고 있는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제도를 분석하여 자격시험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식별하였다. 결론적으로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의 문제점은 3가지로 종합되었다. 먼저, 항공안전과 관련된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 안전관리자의 자격조건 및 교육경력과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다. 둘째, 항공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에는 SMS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제도가 전문학사 및 학사 과정 학생들의 학점인정 수단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3단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항공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항공업체에서 항공안전분야 신입직원 채용시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채용 우대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2단계는 행정규칙에 SMS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이때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SMS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한다. 3단계는 SMS 관련 내용이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에 포함되도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동시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이 SMS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포함되도록 항공안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더보기Under the Traffic Safety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perates the Traffic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System, which checks and manages technical matters related to the operation, voyage, navigation or operation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is one of the five traffic safety managers of roads, railways, aviation, ports and docks, aerial lift is a certification system certifi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owever, the Aviation Safety Act does not specify that an Air Traffic Safety Manager should be appointed as a Safety Manager. But every year,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examination is in place, and many people are applying for it. The study asks why this contradictory air traffic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system continues to exist, and identifies the problem of air traffic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system and suggests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As an analysis method, problems were identified by first analyzing safety-related laws such as the Traffic Safety Ac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Railway Safety Act, Air Safety Act, Maritime Safety Act and the Track Transport Act, and their relevance with traffic safety managers in the roads, railways, aviation, ports and docks, aerial lift sectors. It then analyzed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examination system, which is being implemented amid inconsistencie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ertification examination system itself. In conclusion, the problems of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system were aggregated into three. First, there was no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qualifications of Air Safety Management System(SMS) safety managers as defined by the administrative rules relating to aviation safety and the training experience and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system as defined by the Traffic Safety Act. Second,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examination did not reflect the content related to the Air Safety Management System(SMS). Third,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examination system was likely to be used only as a means of grading students with specialized degrees and bachelor’s degrees. Accordingly, the improvement plan was presented in three stages. Stage 1, in order to increase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the certifications of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should be included in the recruitment preferential terms when recruiting new employees in the aviation safety field from public agencies and airlines. Stage 2 should specify the criteria for the SMS safety manager’s qualification in the administrative rules, including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s certification as one of the SMS safety manager’s qualifications. Stage 3 should amend the Traffic Safety Act to include SMS-related details in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examination subject. At the same time, the Aviation Safety Act should be amended to ensure that the certifications of an Air Traffic Safety Manager are included in the SMS Safety Manager’s qualification criteri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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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8 | 1.4 | 1.815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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