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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경찰장비 표준화의 발전 방향 연구: 5종의 위해성 경찰장비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Less-lethal Police Weapon Equipment : Focused on 5 Less-lethal Weapons
For police officers who use Less-lethal Police Weapon Equipment as a symbol of the state's law enforcement power, there is a significant legal responsibility as well as the potential for harm to the other party. The relevant laws, such as the Police Duties Execution Act, are complex and cannot uniformly regulate the various situations in which police physical force is use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act limits of the Less-lethal Equipment‘s potential for harm, and there is no existing standard or criterion for the performance of equipment other than the methods and criteria for physical force exercise. In this context, analyz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significance and standardization status of Less-lethal Police Weapon Equipment and gathering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including users of such equipment, a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rogressive direction for the standardization of Less-lethal Police Weapon Equipment. In the case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ere is a situation where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and standardization efforts are being implemented, which provide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confirmed the high necessity for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standard specifications for Less-lethal Police Weapon Equipment.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satisfaction level with Less-lethal Police Weapon Equipment is maintained at an average level, it was determined that further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education are required for these equipment in the future. Indeed, the Fire Department, which performs a job most similar to the police, has already developed and implemented standard specifications for firefighting equipment, it highlights the need f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responsible for public safety, to intensify its efforts in the development of standard specifications for police equipment. Ensuring the safety of the citizens is paramount, and having well-defined standards for police equipment would contribute to achieving that goa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nhanc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f lLess-lethal Police Weapon Equipment, the need for legal reforms, the promotion of the public safety industry, and the necessity of police equipment education.
더보기위해성 경찰장비는 국가 공권력의 상징으로서 사용하는 경찰관에게는 막중한 법적 책임이, 상대방에게는 위해가 동반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찰 물리력 사용 상황을 획일적으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위해성 장비의 사용 한계를 특정할 수 없으며 기준과 방법 외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장비의 성능에 대한 기준이나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의 위해성 장비의 국내외 법제도적 의의와 표준화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위해성 경찰장비와 성능 표준화의 방향성을 탐색을 위하여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위해성 경찰장비 표준화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교육과 표준규격 개발의 필요성이 높음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위 장비들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경찰과 가장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청의 경우에도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개발 및 추진하여 이미 완료된 규격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 또한 경찰장비 표준규격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연구개발 강화, 법 개정 필요, 치안산업 활성화, 경찰장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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