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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관계와 재중 동포 -재외동포법 헌법 불일치 결정을 중심으로 = Korean-Chinese amid Sino-Korean Diplomatic Relations
저자
이진영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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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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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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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November 29th 2001) of "constitutional discor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owards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of 1998 resulted a hot debate again on the Korea's policy of the Koreans abroad, particularly to the Korean-Chinese.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 legal provision excluding Korean-Chinese who moved to China before 1948 and their descendants from receiving legal benefits is unconstitutional and the provision will remain effective only through 2003. The Act grants various benefits to overseas Koreans while staying in Korea and the right to get jobs and do business in Korea. China expressed her deep concern on the Act. Soon, the issue of the Korean-Chinese became a diplomatic dispute between two countries.
This paper discusses four points; firstly attitude of the Korean government towards the issue, secondly logical grounds of China's deep concern on the issue and contradiction of them, thirdly policy alternatives for better cooperative relations, and finally a suggestion of Sino-Korean Agreement on the Korean-Chinese. Through this, the paper shows that China's involvement on the Korean-Chinese is based on their invented concept of 'nation' and 'nationals.' And also, it shows how Chinese nationalism becomes a tool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Korea. In conclusion, the paper suggests Sino-Korean Agreement on the Korean-Chinese for better relations in the future.
이 논문은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이후 쟁점화된 조선족 관련 대 중국 외교 마찰의 해결방법을 논하였다. 조선족문제는 한-중 외교에서 중요한 의제이자 문제점이면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 반면 중국은 헌재 결정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의 항의가 중화민족주의적 민족관과 국적관에서 나온 것이며, 이 기초에서 대외관계를 수행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중국이 주장하는 반대근거인 이중국적 조치나 조선족사회 동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한국정부가 취해야할 외교정책의 대안으로, 중국의 민족과 조선족 정책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에 기초한 한-중의정서 체결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의정서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며, 의정서 체결은 중국의 변화하는 외교환경에 부응하는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 논문은 쟁점화 되고 있으나 한국외교정책에서 다루어진 적이 사실상 없는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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