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공무원과 주민 인식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for Crisis Management Policy in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위기관리정책 연구 접근법 가운데 집행과정 접근법을 택해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비교분석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문헌연구는 위기관리의 단계적 정책과 연구 접근법을 알아보았으며, 연구 접근법에서는 집행과정 접근법 시각에서 위기규범과 관료규범에 대해 연구한 Schneider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Schneider는 위기규범을'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조치해야 할 정부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라고 보았으며, 관료규범은'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 스스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하는 정부활동'으로 규정했다. 집행과정 접근법 차원에서 위기관리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은 위기규범과 관료규범 사이의 인식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두 집단간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위기관리정책이 실패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02년도에 발생해 충북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루사'와 2003년도에 발생한 태풍'매미'를 사례로 들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위기규범과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관료규범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 검정했다.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 대해 주민 집단과 공무원 집단의 인식에는 대부분의 측정지표에서 차이를 보였다. 위기완화-위기준비-위기대응-위기복구의 각 단계마다 위기규범과 관료규범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 있어서 위기규범은 위기발생 이전의 완화-준비단계를 중시하고, 관료규범은 위기발생 이후의 대응-복구단계를 중시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됐다. 태풍 ‘루사’와 ‘매미’를 경험한 결과 학습효과의 영향으로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는 완화-준비-대응-복구단계별로 주민의 위기규범과 공무원의 관료규범 간에 정책적 목표달성에 제약을 가할 정도의 유의적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for Crisis Management Policy in Local Government" by selecting implementation process approach for improve effectiveness of Crisis Management Policy in Local Government. The ways of investigation are documentary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Using documentary research, we find policy according to each stage in crisis and research approach. And we choose Saundra K. Schneider's study that analyzed crisis norms and bureaucratic norms by using the crisis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as the preliminary study. When cites Schneider's expression, crisis norms mean residencies' expectation on government implementations during the emergency and bureaucratic norms imply voluntary activities of government in crisis. In dimension of implementation processes, to succeed in crisis management policy means there is little cognitive gap between crisis norms and bureaucratic norms. In other words, as disparity within both groups is large, crisis management policy tends to fail according to proportionate gap.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storm Rusa occurred in 2002, caused great damage in Chungbuk area and storm Maemi happened in 2002 are chosen as the example cases. Based on two cases, we tested degree of gap between residencies' crisis norms who suffered damage and officers' bureaucratic norms in pertinent autonomy using the surveys. At the result of analysis, there are perceptional gaps between residential groups and official groups by showing difference in most measured index. It can be interpreted to have similar gaps at crisis norms and bureaucratic norms of each stage such as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This proves crisis management policy in local government is going down the tubes. However, the hypothesis that in the process of crisis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crisis norms may be regard mitigation and preparedness as important, yet bureaucratic norms may be consider response and recovery as more significant are not selected. When it comes to learning effect since storm Rusa and Maemi, both residential groups and official groups show perception that they can efficiently cope with sudden crisis than present disposal. In concluding, we know that there are similar gaps among each stage in crisis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in local government such as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These limit toward achievement of goal in the process of the crisis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in local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설
• Ⅲ.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 관한 공무원과 주민 인식 비교분석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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