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의 경제개혁 비교: 쟁점과 과제 = The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Reform in South Korea and Taiwan : Issues and Implic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유사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과 대만 중 왜 한국만이 경제위기에 취약했는가를 경제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 논문은 한국과 대만에 있어서 경제개혁의 차이를 경제구조와 정치구조의 상이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경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을 통해 밝혀진 것은 두 국가의 개발전략과 민주화의 차이는 상이한 경제구조와 정치구조를 초래하였고, 이런 구조적 제약은 경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대만에 있어서 경제개혁의 차이는 경제구조와 정치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양국이 동일하게 국가주도 산업화를 추진하였지만 대만은 한국에 비해 시장원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한국 정부는 정경유착으로 선별적인 지원에 치중했던 반면 대만 정부는 전반적인 시장지원에 더 역점을 두었다. 또한 한국의 외형성장과 대만의 내실성장은 외채의 차이를 초래했다. 특히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에서 설비재 투자가 급증했던 것이 주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 한국은 경제 위기에 직면했으나 대만은 위기 없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양국의 경제개혁은 상이하게 전개되었다. 한국의 경우 위기로부터 탈피하게 위한 개혁이므로 급속하게 추진되어 기업 도산이나 대량실업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8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서론
• Ⅱ.경제개혁의 경제 구조적 배경
• Ⅲ.경제개혁의 정치 구조적 배경
• Ⅳ.경제개혁의 부문별 쟁점
• 1.기업
• 2.노동
• 3.금융
• Ⅴ.결론: 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