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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통화통합의 현황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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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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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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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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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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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지역 통화동맹 설립 확산의 추세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지역 통화통합이 가능한 것 인가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현황과 지역 통화 통합 이론에서 도출된 변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예측하려고 하는 미래탐구(informed futurology)를 통해 동아시아가 지역 통화통합을 할 가능성, 즉 금융·통화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역 통화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 국가의 외교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국가의 의지(willingness)와 능력(capacity)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동아시아의 지역 통화통합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아세안은 지역 경제통합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그들이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공식 회의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voice)는 작고, 동아시아 전체를 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중일은 지역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은 동아시아에 한정된 것보다는 G20이나 APEC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 통화통합에 관해서는 아세안+3 전체로서 하나의 합의가 없고 동북아 3개국과 아세안 간에는 지역 통화통합에 대한 선호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동아시아 공동통화 및 지역중앙은행 도입을 아세안+3라는 틀로 시작할 것이라면 이 격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major issue discussed in this paper is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is possible. This article applies a informed futurology approach and I focus on the willingness and states’ capacity for regional monetary integration. In conclusion, I pointed out two possible regional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First, while ASEAN has a strong will to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t has no capacity to lead the regional monetary integration. Second, Korea, China and Japan have taken a positive stance regard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it is not limited in East Asia. They hold in a framework of the principle of Open Regionalism. In short, it need to narrow the gap of preference for regional monetary integration between ASEAN and Northeastern Asian countries in order to establish a monetary union in East Asi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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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2 | 0.82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6 | 1.1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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