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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 Defama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저자
박동천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7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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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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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society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human desires are basic elements of social progress. So it encourages individuals to develop their motives to the interests of their own and the society. While individual behaviors must be regulated when they break social order, the way in which government meddles with individual behavior must also be strictly controlled by the law. Governments are supposed to specify for what purposes they are trying to meddle with what individual citizens say or do whenever they are trying to do so. Freedom of expression is one of the cardinal values in this modern political understanding. And the risk of defamation is regarded as a price to pay for protecting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defamation cases are adjudicated in civil courts in the common law countries. If defamation charges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citizens in general are led to refrain from publishing their opinions because of what is called the chilling effects. In addition, investigation authorities are likely to arbitrarily interpret and apply provisions of the law to the effect that they act as agents not of the community as a whole but only of those with greater social power. This paper, taking a close look at a few defamation cases in the U. S. courts including Dongguk University v. Yale University, argues that the interests in protecting citizens against defamation can be sufficiently promoted in civil courts. It also argues that citizens' honor worthy of protection can be better protected when dealt in civil courts because more rigorous and more coherent legal wisdom may as well grow through the adversarial form of trial.
더보기근대 사회는 인간의 욕구가 사회진보를 향한 기본적 원소라는 이해에서 출발한다. 욕구의 긍정적인 발현을 본으로 놓고 장려한다. 욕구의 발현이 사회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규제하지만, 이때에도 규제의 형태와 정도는 엄격한 법률적 장치에 의해서 통제된다. 국가 권력이 개인 생활에 개입할 때, 이유와 목적이 특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이와 같은 정치의식에서 근간을 이루는 가치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라는 일반적 원리를 추구하는 와중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된다. 따라서 영미법에서는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민사사건으로만 다룬다. 명예훼손을 형사범죄로 다루게 되면, 위축효과로 말미암아 일반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공개발언을 꺼리는 풍조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사회적 강자의 하수인으로 행동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 글에서는 동국대 대 예일대 사건을 비롯하여 명예훼손 사건을 다룬 미국 법정의 판례 몇 개를 살펴봄으로써, 민사사건으로 다루더라도 명예의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당사자주의 재판의 형식을 통해, 세밀하고 정합적인 법리가 개발됨으로써, 오히려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명예는 더욱 잘 보호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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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4-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9 | 1.59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8 | 1.29 | 2.39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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