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민주화와 사학개혁의 과제 = Democratization and Reform of Private School Institu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Korean education is composed of national-public school and private school, the ratio of private school is absolutely higher than national-public school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corruption of private schools arisen from the excessive ratio and undemocratic atmosphere of private schools has been the most radical issue. The issue about the corruption of private schools started as part of educational democratization, and to solve that corruption the interim director was dispatched. In this respect the interim director system was considered as a transitional system for educational democratization. So at that time some efforts for the reform of private schools law were continued. But the interim director system was collapsed because of return of the old private school foundations. In addition, nowadays the issue of private school corruption retreats because of university restructuring. To solve the problem of private schools, there is a need for a paradigm shift that private schools is not a private property but a public institutions. Moreover the ratio of private schools must be cut down, and the national-public schools must be expanded. And al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ublic director, to introduce the public management university model, to legislate the private schools corruption prevention law, to abolish the PSDR. Finally government beware lest university restructuring retain the undemocratic management of private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교육은 국공립과 사학의 혼합체제로 이루어져 있지만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사학의 과도한 비중과 더불어 사학의 비민주성에서 비롯된 사학비리는 우리 교육의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사학비리는 1980년대 민주화의 과정에서 교육 민주화의 일환으로 부각되었고, 사학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시이사 체제가 도입되었다. 임시이사 체제는 교육 민주화의 과도기적인 체제로 간주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사학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었다. 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모든 임시이사 파견대학에 구재단이 복귀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사학비리가 면죄부를 받고 과도기적 민주체제인 임시이사 체제는 붕괴되었다. 최근에는 대학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구조조정이 부각되면서 사학의 비민주성과 사학비리의 쟁점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사학의 비중을 줄이고 국공립의 비중을 높이면서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익이사제를 강화하고 공영대학 모델을 도입하는 것, 사학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 것, 비리재단을 복귀시키는 사분위를 폐지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대학구조조정이 사학의 비민주성을 온존시키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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