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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4조의 정당성 : “저작권법상 권리변동 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반론 = The Legitimacy of Section 54 of the Korean Copyright Act: Argument against the paper “Problems of the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on the Copyright Transfer”
저자
허희성 (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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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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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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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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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2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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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계간저작권」에 게재된 “저작권법상 권리변동 등록제도의 문제점 : 포괄신탁과 관련하여”이라는 제호의 연구논문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대상논문은 저작권 등 신탁관리업상 포괄신탁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수탁 받은 권리를 이중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 저작권법상 등록의 효력을 규정한 제54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저작권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을 결론적으로 제언한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대상논문이 우리나라 국내법 체제는 물론 외국의 입법례와 국제조약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석⋅정리한 다음,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4조의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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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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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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