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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고찰 - 유럽과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Extending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저자
한지영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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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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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54(26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최근 한 EU FTA의 협정문이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7월 초에 발효될 예정으로 있다. 한 EU FTA에서 저작권 분야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이다. 1993년 제정된 유럽의 저작권보호기간지침은 이미 저작권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고, 이는 미국의 저작권법(DMCA)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도 한 EU FTA 협정문에 따라 조만간 저작권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작권보호기간의 적절한 보호기간은 과연 언제까지일까 의문이다. 저작권법제사 측면에서 보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계속 연장되어 왔는데,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한편 저작권보호기간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담론이 형성되어 오지 않았던 것 같다.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관한 법률적, 정책적, 경제학적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유럽과 미국에서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찬반론 주장들을 살펴보고,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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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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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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