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례 연구: 후보 공약 비교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the 2021 Seoul mayor and Busan mayor by-elections: Focusing on Comparison of Candidate Commitments
저자
허열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5(5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re was a lot of interest in the by-elections for the mayor of Seoul and Busan in 2021. because of the Democratic Party, which is the ruling party, occupied more than 80% of local seats not only in Seoul but also in Busan in the 2018 local elections and the Democratic Party won the first time in the Busan mayoral election during 32 years.
This study analyzed the feasibility of promises by comparing the ten core promises of the candidates of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running for mayor of Seoul and Busan and the continuity of the promises of previous mayors. Because of there is criticism that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elected by the by-election is making an impossible promise for the remainder of his term.
In conclusion, it seems unlikely that most of the core promises of Candidate Park Young-sun and Oh Se-hoon, who were candidates for mayor of Seoul, will be realized during the remainder of his term. because of in addition to the realistic problem that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to fulfill the promises of the candidat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budget for 2022, there will be confusion with the schedule of the internal party primary in the local elections in June 2022.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continuity of the promises made by former Mayor Park Won-soon, Young-sun Park Candidate maintains most of the promises, but Oh Se-hoon candidate seems to be very unlikely to fulfill his promises because of more than 70% of the promises are revised, supplemented, and discarded of former Mayor Park Won-soon.
Also, in the case of Kim Young-chun Candidate and Park Hyung-jun, Candidates of Busan mayor's key promises remain in the planning stage and budgeting issues remain. Therefore, it seems impossible for the two candidates to fulfill their promises during remain.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매우 관심이 높았다. 왜냐하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뿐 아니라 부산 그리고 전국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지방의석 80%이상을 차지했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32년 만에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출마한 두 거대정당의 후보들의 10대 핵심공약과 전임 시장들의 공약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비교를 통해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단체장은 잔여 임기동안 실현불가능 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영선 후보의 핵심공약과 오세훈 후보의 핵심 공약 대부분이 잔여임기 동안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후보들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확보 자체가 2022년 예산책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6개월 전부터 당내경선 일정으로 혼란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 박원순 시장의 공약의 지속성에 있어서는 박영선 후보는 거의 대부분을 지속하고 있지만, 오세훈 후보는 70%이상을 수정 보완 폐기한다면 공약의 이행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리고 부산시장에 출마한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경우도 대부분의 핵심공약이 임기 내 계획수립단계에 머물러 있고 공약들의 예산책정 문제가 남아 있다. 그래서 잔여임기 동안 두 후보의 공약이 실천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