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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변론주의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 Focused on the principle of pe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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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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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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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1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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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re is no direct provision in the Civil Code regarding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re has been a conflict of opinion between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and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The main legislations provide that a creditor’s right is not extinct but a debtor has the right to refuse the performance of debt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But a review of the Korean Civil Code shows that the legislator adopted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proposes that the right of the creditor is absolutely extinct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but since the Civil Procedure Law takes the principle of pleading the court does not conside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s ex officio if the debtor who would benefit from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claim it. This is criticized by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According to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claim is ‘Einwendung’. Whether a right is extinct by extinctive prescription is a matter of fact, not a matter of law, so the principle of pleading is applied to it. Therefore, the court can decide only if the fact in issu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hich is the start date and the elapse of the period, is asserted by the party. The claim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a statement on facts, so the rule that any party’s allegation is common to the other party is applied to it. Therefore, the court can decide even if the fact in issu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sserted by the plaintiff, not the defendant who would benefit from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owever, even if the plaintiff, the creditor, asserts the date of payment as the cause of the claim it can not be regarded as the fact in issue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defendant’s legal statement that the plaintiff’s right is extinct is not necessary, but sinc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must be asserted concerning the extinction of the right it can not be said the plaintiff’s claim of the occurrence of the right is the claim of the extinction of the right. If the plaintiff’s claim of the date of payment is regarded as the claim of the start dat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proposes, the judgment will be against the principle of pleading and not be justified in many cases in which the start date and period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matter.
As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proposes, the party who would benefit from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must claim it at trial based on the principle of pleading.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ould be interpreted by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taken by the Civil Code.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과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당사자의 원용권이 생기고 원용권이 행사되어야 권리가 소멸한다는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되어 왔다. 주요 입법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행거절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정과정을 보면 민법의 입법자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나 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를 취하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시효를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상대적 소멸설은 이를 비판한다.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소멸시효주장은 ‘Einwendung’에 해당한다. 소멸시효에 걸렸는지 여부는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을 통해 소멸시효의 주요사실,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기간 경과 사실이 소송에 현출되어야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소멸시효주장은 권리항변이 아닌 사실항변으로서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멸시효의 주요사실이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건 주장되기만 하면 되므로 소멸시효 이익을 받을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 의해 주장되어도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인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서 이행기의 도래를 주장하는 것이 소멸시효의 주요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가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법률상 주장까지 할 필요는 없으나, 소멸시효는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 주장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하였다고 하여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대적 소멸설의 주장처럼 원고의 권리의 발생에 관한 주장으로서 변론에 나타난 채권의 발생일 또는 이행기가 소멸시효의 주요사실로서 주장된 것으로 본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이 문제되는 다양한 소송에서 변론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절대적 소멸설이 소송에서 소멸시효 이익을 받을 자의 소멸시효주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타당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민법이 취하고 있는 절대적 소멸설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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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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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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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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