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장회사 회생 중 파산관재인 선임과 일반채권자 권익보호 - 53개 회생상장회사의 실증분석에 근거하여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27(3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상장회사 파산관재인의 선임 결과는 일반채권자의 권익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정부 부서가 청산팀 형태로 개입해 파산관재인을 맡게 되 면 일반채권자의 권익을 훼손하고 회생가치 분배가 왜곡되며 강제승인제도가 남용되는 등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회생제도 목표의 실현을 저해한다고 본 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결론은 추정적 통계검사의 결과와 맞지 않는다. 53개 상장회생기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생에 들어온 상장 회사 중 파산관재인 패턴을 채용한 기업의 수와 비율이 모두 기존 관리인 유지 (DIP) 패턴을 채택한 기업보다 훨씬 높았다. 이 밖에 상당수 기업의 관재인은 정부 부서가 개입한 청산팀이 맡고 있다. 둘째, 정부 부서가 청산팀 형태로 파 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건을 중개기관이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 건과 비교했을 때, 출자인의 권익이 전혀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셋째, 정부 부서가 청산팀 형태로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건을 중개기관이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건과 비교했을 때, 일반채권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승인제도의 적용이 더 빈번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정부 부서가 청산팀 형태로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건을 중개기관이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 는 회생사건과 비교했을 때, 회생결정부터 회생계획 초안 승인까지의 시간이 더 짧은 것은 아니다. 즉 일반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의 협상과 소통시간이 더 짧은 것은 아니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미래에는 일반채권자의 청산에 진정으 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일반채권자에 대한 강제승인 및 일반채권자의 협상과 소통의 시간을 좌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계속 탐구해야 한다. 진정한 영향 요인이 규명돼야 회생절차에서의 일반채권자의 권익보호를 개선할 수 있다.
더보기The administrator’s Selection of the listed company's bankruptcy may affect ordinary creditor's rights and interests, prior researches suggest that if the government department forms a liquidation group and involves in the reorganization as a bankruptcy administrator, the ordinary creditor's rights will be Infringed, the value distribution of bankruptcy reorganization will be distorted and the Cram Down will be abused, it hinders the reorganization system goal’s realization. However, the conclusions of the previous study do not accord with the results of the inferential statistical tes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53 restructured enterprises by using inferential statistical test show that: First, among the reorganized listed companies, the number and ratio of enterprises adopting the bankruptcy manager mode are far higher than those adopting the DIP mode. In addition, most of the administrators were liquidation group in which government departments involved. Second, the reorganization cases in which the government departments act as the administrator in the form of the liquidation group, compared with the reorganization cases in which the intermediary institutions act as the insolvency administrator, there are more cases in which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are not adjusted at all. Thirdly, compared with the reorganization cases in which the government departments act as the administrator in the form of the liquidation group, the application of the Cram Down for ordinary creditors is not necessarily more frequent. Fourthly, compared with the reorganization cases in which the government departments act as the administrator in the form of the liquidation group, the time period taken by ordinary creditors in the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during the reorganization process is not necessarily shorter. For the above conclusion, future research needs to find out: what are the factors that really affect the repayment situation of ordinary creditors, the Cram Down for ordinary creditors and the length of the period for the ordinary creditors in their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Only when the real influencing factors are found out can the appropriate measures be taken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ordinary creditors' rights and interests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