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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질서의 특징과 변천: 대한민국 헌법을 중심으로 =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ic Order and Its Evolving-in Focus on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7(27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 경제는 짧은 60년 동안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시장경제 질서에 기인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시장경제 질서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이를 그려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나 있는 시장경제 질서 관련 조항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경제질서의 변천이 경제 성과와도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 이후 9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제헌헌법은 순수한 시장경제 질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으며, 오히려 사회주의 색체를 강하게 띠었다. 한국의 헌법적 경제질서가 가장 시장경제 질서에 가까운 때는 1963년의 헌법 개정에서 유신헌법이 제정될 때까지였다. 즉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후 10년 간이었다. 이것은 경제법 학자들의 통념과는 다른 결과이다. 시장경제 질서도와 경제성과와의 관계에서 투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시장경제 질서도가 강할 때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갖고 이것이 의미 있는 관계라고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경제성과는 경제질서 외에도 지도자의 리더십과 노사관계, 경제정책의 차이, 국내외 정치 상황과 국제경제의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경제질서와 분배와의 관계에 있어서, 시장경제 질서도가 낮을수록 분배구조는 개선되었다. 그것은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분배를 빈곤 계층의 절대소득 증대와 기회 균등의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또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더보기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south Korean economy leaped into the developed countries in very short period of sixty years after Korean war. This experience is not easily found in the world history of economic development. It is especially contrasted with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south Korean economic success should be basically attributable to its economic order. This brought me to the question of its figure and characteristi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in figuring out how the Korean economic order has evolved after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in 1948. This will be undertaken by investigating articles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paper observes also whether the evolving of market economic order has a meaningful relation to its economic performance. The Korean constitution has been amended nine times after establishing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in 1948.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was somewhat far away from the market economic order and colored rather a socialism system. This was mitigated after its amendment in 1954. But it was not enough to be called a market economic order. The period when the Korean constitution was close to the market economic order was from the full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63 to before its amendment in 1972 that is called `the constitution for revitalizing reform`. It was 10 years since Park Jung-Hi had started to govern the regime. After `the constitution for revitalizing reform,` it continued to contain clauses to strengthen the government interventions in the economy for the building of a welfare stat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nd the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that extent, the purity of market economy was spoiled. The rate of the economic growth and the investment was increased faster in the period when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was close to the market economy system. But we can not say that this paper has revealed the positive corelation of economic growth and its economic order. Since the economic performance of a country is affected not only by an economic order but also by many factors such as leadership of political elites, the relations of labor and management, different implementation of economic policies, domestic and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etc. In order to derive the meaningful results of the relation between economic order and its performance, we need more systematical analysis. The distribution structure was improved in the period when the purity of a market economy was deteriorated by the government interventions. But if we see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in terms of the change of absolute income in the poorest class or the opportunity of this class to make income, this result of the paper c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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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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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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