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 A Study of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ocial Cohesion Index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그간 사회통합수준을 진단함에 있어 개념적 하위 영역 및 지표의 선정, 그리고 이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부여에서 한국 사회의 이슈 및 관심 주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현재 사회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 및 각 개별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는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중요도를 반영한 종합지수를 개발함으로써 사회통합 수준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 취약지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취약지점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사회통합지수 개발을 위해 본 연구는 지표 개발 단계에서 세 차례의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사회통합의 영역과 지표 설정, 가중치 부여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이론적 검토에 바탕을 둔 사회통합의 개념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반영하면서 기본모형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사회의 통합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을 1) 사회적 포용-`사회구성원이 사회 제도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역량`, 2) 사회적 자본-`사회구성원의 타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이해 및 관용의 정도, 참여로 표출되는 시민 역량`, 3) 사회이동-`직업, 소득계층의 이동이 가능한 조건 및 결과로 측정할 수 있는 제도 역량`, 4) 사회갈등과 관리-`사회적 조건, 인식 수준에서 확인되는 갈등의 수준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제도 역량`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각 영역에 적합한 사회통합 지표를 20개(최종 사용 19개)를 선정하였다. 지표의 선정은 다음의 단계를 거쳤다. 먼저 주요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회통합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일괄하고, 비교가능성 및 시계열적 연속성 확보 등의 요건을 적용하여 39개 지표를 연구진이 제시하였다. 여기에 추가, 삭제와 조정을 통해 33개로지표를 줄이고, 각 영역에 배치하여 적정성을 진단하였다(중복 포함 39개 지표 제시). 최종적으로는 정책 영역의 속성에 일치하는 지표를 영역별로 5개씩 선정하였다. 셋째, 확정된 사회통합의 영역과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의 일관성을 0.1 기준으로 하여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4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쌍대비교 행렬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지표 개발 단계 이후에는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칠레, 라트비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및 터키를 제외한 30개국을 비교하였으며,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1995년부터 5년 주기의 5회의 관측 시점 모두 29위를 보였다. 사회적 포용 영역은 5번의 관측 시점에서 모두 30위를, 사회적 자본은 22, 23위를 유지하였다. 사회이동은 2000년 잠깐 22위를 기록하였지만 26, 27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은 21위에서 26위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순위는 한국의 당면한 사회 현안을 중요시하는 지표 선정 및 가중치의 결과로 도출된 값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사회통합의 전반적 개념 아래에서 한국이 보여 주는 문제적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표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 관련 정책 영역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유럽연합의 사회통합 모니터링 사례를 찾아보았다. 유럽연합은 고용 관련 이슈, 빈곤 및 사회적 배제 등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조, 인구학적 구조, 장기실업, 정부 사회지출, 소득불평등과 같은 변수를 두루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모니터링의 포괄성에 덧붙여 이들은 체계적 관리를 시도하고 있었다. 즉 지표의 작성 기관, 그리고 그것의 변화 의미, 그리고 반영되어야 하는 정책까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한국의 사회통합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포용, 사회이동 영역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갖추고, 지표의 변화를 진단하며 동시에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진단하고, 그 수준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고, 지속적으로 관찰 및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그간의 많은 연구들에서 한국의 사회통합 정도가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함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이러한 경향을 벗어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 영역과 지표의 선정을 전문가 조사를 통해 수행하면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가 사회적 포용과 사회이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높은 가중치 부여로 나타났다. 이는 두 분야가 현재 한국 사회가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지점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유럽연합의 모니터링 사례는 사회통합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여러 구조적 요건을 진단하고, 각 해당 영역의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도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한 핵심 지표들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 영역을 진단한 후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까지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체계를 갖춘다고 하여 사회통합 수준이 제고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적극 인지하고, 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ocial cohesion index, and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in Korea in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For these objectives, this study defined social cohesion in terms of four sub-dimensions and 19 indicators. The sub-dimensions and indicators were developed by using the Delphi method. We also calculated, using the AHP method, the weights of composite indicators. Measured against the social cohesion index developed in this study, Korea is ranked 29th among a total of 30 OECD countries in 2015. As for the sub-dimensions, Korea ranked 30th in social cohesion, 22nd in social capital, 24th in social mobility and 26th in social conflict and governance. These results are the outcome of subjective assessment methods which focused on social issues of Korean society. For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o implement a monitoring system for social cohesion issues and related social indicators, following our analysis of EU`s Social cohesion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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