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regulation for working environmental measurement
저자
박정균 (경인여자전문대학 산업안전위생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4
작성언어
Korean
KDC
323.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2(26쪽)
중단사유
※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논문은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장기관
1983년에 작업환경측정 실시규정이 노동부령으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6차례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 자율적인 측정실시의 원칙이 1991년 3차 개정을 거치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측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측정자의 자격을 제한 하였고 측정결과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규정하여 국가관리의 체계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작업환경 측정이 사회적 관심도의 증가에 비해 전문성의 결여 등 여러요인에 의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유해인자별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였고 정도관리의 시행과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등 부분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한국형 작업환경 측정제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세분화 될수록 행정력의 소모가 크고 자율성이 퇴조되어 발전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편의에 입각한 규정을 과감히 정리하고 사업주 위주의 작업환경 관리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업환경관리는 반드시 자율성을 바탕으로 정착되어야 하고 일부 그롯된 의식과 관행이 방치되거나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않된다. 기업경영 또한 작업환경관리의 근간이 되는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생산성의 제고와 경쟁력의 우위성 확보는 물론 근로자의 건강한 노동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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