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 보험소비자 보호관점을 중심으로 - = A Study for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n Autonomus Vehicle - Focused on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9(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입법화 논의과정 및 제도적 기반은 기술 수준에 비해 상당히 미비하다. 자율주행차량의 사고원인은 운전자의 운행과실이 아닌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류와 기계적 결함 등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고의 심도가 깊고 배상책임의 주체를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이고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자율주행차량 운행 전반에 관련된 독립적인 법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고도화(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차량 사고발생 시 책임부담 방법과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보완적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여, 향후 상용화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국가들의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자율주행산업 입법동향 과정과 특성을 고찰하고, 국내 자율주행 관련 제도와 비교하여 사고발생 시 책임부담 주체를 확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량 제작회사는 물론 자율주행과 관련한 제도적 안전기준을 규정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특별법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율주행의 입법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6가지 주요유형을 특별법의 구성요건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도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은 물론 향후 상용화 단계에서도 적용됨을 목적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를 통한 자율주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Our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reached the global level. But the legislative discussion process an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pertinent to this are not nearly enough compared to technical standard. A cause for an accident of autonomous vehicle comes to be created by errors and mechanical defects of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nob by a driver’s operational error. Accordingly, because the accident is deep-seated and because the considerable time is taken until deciding the person responsible for indemnity, the institutional and well-established regulation is needed for protecting an insurance consumer. H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range an independent legal system related to the whol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 in the aspect of protecting an insurance consumer.
This study enacts 「special law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 (hereunder called special law) in order to approach with the complementary aspect of current law focusing on the liability method and the safety standard given the occurrence of autonomous-vehicle accident at the advanced(level 3) stage, and aims to brace for the age of commercialization henceforth. Specifically, the objective is to expand the main agent of a liability burden in case of accident through considering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 of legislative trends for autonomous driving industry regarding the protection of victim in major countries, and then through comparing it with the system relevant to domestic autonomous driving. In addition, it intends to prescribe institutional safety standard pertinent to autonomous driving as well as an autonomous-vehicle manufacturer, and to propose safety standard in relatively high level through special law. Especially, to establish the legislative foundation of autonomous driving through enacting special law, 6 main types were included as the components of special law.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in autonomous driving industry through protecting an insurance consumer with the objective of being applied even to the stage of future commercialization as well as to the test run of autonomous vehicle that is under research and development even no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