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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동남아로: 정치적 자치권 없는 분권화 = Heading to Southeast Asia: The Latest Trend of Decentralization without politic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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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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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9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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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의 이론은 분권화 현상을 중앙정부의 협상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연방주의와 분권화 현상은, 오히려 중앙정부의 계산된 ‘집중화’ 시도에 가깝다. 이 연구는 아시아 지역의 분권화 현상을 정치, 예산, 행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아시아의 분권화는 대체로 정치적 자치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산과 행정의 분권화만을 허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치적 자치권은 예산과 행정의 분권화를 제약하는 개념이므로, 중앙정부는 예산을 빌미로 지방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아직 불완전하며, 지방정부의 분리주의 현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분권화는 오히려 지방정부의 중앙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보기Decentralization is believed to occur when the bargaining range of central government is narrowed vis-à-vis the subnational government. However, Asian federalism shows an idiosyncratic pattern since the nationwide leaders are exploiting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keep their entrenched rights. In this case, the bargaining power of subnational government remains stagnant. When representative democracy is not sufficiently matured and there is no robust institution, nationwide elites have frequently entrenched political resources and devolve fiscal and administrative autonomy to local provinces in return. Then, subnational governments would be subordinated to the center due to their reliance on intergovernmental transfers. The expansion of self-rule is a major trend of Asia, but it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n allowance of shared-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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