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산층의 주거지위는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했는가? = How has the Housing Status of the Middle-Income Class Changed over the Past Decade?
This article explores the middle class segment of the population in terms of housing status. The middle class is defined as those living in households with incomes ranging between 75% and 200% of the national median presented by the OECD (2019). The housing status is operationally defined by compounding three factors: housing tenure types, housing-related debt, and real estate assets. Microdata from the Household Welfare Financial Survey (2012~2021)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re used in the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identifying the role of housing in maintaining and reproducing the middle class over the past decade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proportion of middle-class population has somewhat increased recently, this does not mean that the economic contributions of the middle class has increased.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indicators that can represent a society with a sizable middle class. Second, housing polarization, which is being differentiated within the middle class, was clearly revealed. Addressing the missing middle issues or marginalized middle clas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olicy needs and prepare preemptive measures such as expanding affordable housing and alleviating the housing cost burden. Third, in the recent global discourse on housing, South Korea was no exception. The middle class with housing loans become richer compared to middle class without housing loans. Those in the middle class with real estate assets become richer than those without. On the other hand, for the middle class without home ownership but who took out housing loans for rent, the house only represents a debt to be paid back and an object to be struggled with.
본 논문은 목적은 중산층의 위상을 주거지위라는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이다. 중산층 규명은 OECD(2019)의 새로운 소득 기준에 따라 설정하고 이를 현행 통계청 기준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함으로써 중산층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보았다. 주거지위는 3가지 요소(주택점유형태, 주택대출 유무,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자산 유무)를 복합 구성하여 중산층 지위 유지 및 재생산에서 ‘주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 10년치(2012~2021)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중산층 가구 비중이 다소 늘긴 하지만 이것이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커졌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향후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중산층 내부에서 분화 중인 주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missing middle에 대한 정책 소요와 주거지원을 통한 탈중산층 위기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주택에 대한 글로벌 담론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대출없는 중산층보다는 대출있는 중산층이, 부동산 자산없는 중산층보다는 있는 중산층이 더 부유해진 반면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자산 중산층에게 집은 갚아나가야 할 빚이자 고군분투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4-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For Housing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2.122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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