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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을 다룬 하급심판결에 대한 평석 = Comment on a Lower Court Judgment Dealing with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Acquisition Agreement - Are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ing Resolution of Special Shareholders’ Meeting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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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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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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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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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한국 회사인 원고가 보유하는 베트남 자회사에 관한 지분을 한국인인 피고에게 양도하는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법상 필요한 투자허가를 받은 뒤 지분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압법원에 그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의 당사자들인 원고와 피고는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 구 상법상 원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나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국제 M&A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다룬 판결로서 의미가 있고, 특히 (가정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구 상법 조문이 준거법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원심이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명확히 판단하고, 부당이득반환의 준거법까지도 판단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징적 이행에 기초한 깨어질 수 있는 추정’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에 반한다. 둘째, 원심이 가정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구 상법을 적용한 결과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 특별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본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 근거를 구 상법 조문이 국제사법 제7조 소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데서 구한 것은 잘못이다. 이 사건 지분양도를 위하여 원고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구 상법 조문은 국제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법의 쟁점이기 때문에 지분양도계약의 준거법과 관계없이 한국 회사인 원고의 속인법으로서 적용될 뿐이다.
더보기In this case, the Plaintiff (a Korean company) entered into a share purchase agreement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a Korean) whereunder the Plaintiff sold the Defendant its shares in a Vietnamese company with limited liability and obtained the investment permit required under the laws of Vietnam. Thereafter, the Plaintiff filed a suit before a Korean court against the Defendant seeking recovery of the shares arguing that the Agreement was null and void.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namel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did not expressly select the law applicable to the Agreement, and the Plaintiff has not obtained a special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the Plaintiff required under the then current Commercial Code of Korea. This case deserves attention in two respects: first, it deals with the objective governing law of an international M&A agreement (share purchase agreement), and second, the court in this case expressly held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requiring a special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the Plaintiff wer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in that they should be applicable even when the law applicable to the Agreement is Vietnamese law (assuming that this was the case). This is a rare case in which a Korean court expressly declared that certain provisions of Korean law ar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First, the author thinks highly of the decision of the Seoul Appellate Court (“Court”) in that it has clearly determined the objective governing law of the Agreement and the law applicable to the unjust enrichment. However, in determining the objective governing law of the Agreement, the Court has violated Article 26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PILA”) in that it has not applied Article 26(2) of the PILA which sets forth the rebuttable presumption based upon characteristic performance. Second, the Court’s holding to the effect that the Agreement was null and void due to the lack of a special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the Plaintiff is also correct. However, the grounds upon which the Court based its conclusion cannot be justified.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are applicable to the case at hand not because they ar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but because they are part of the lex societatis, which is a part of Korean law that is applicable to the Plaintiff as a Korean company regarding the company law issues, regardless of the fact that the Agreement is governed by Vietname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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