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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출통제규범의 국내이행 = Implementation of Export Control Regulations - Status and Prospects of the Legislation for the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ITT) Control on Nuclear Related Items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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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9-409(31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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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생산, 사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통해 규제되고 있다. 수출통제의 대상인 전략물자들 중 유형의 물품, 소프트웨어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하지만, 유ㆍ무형이 공존하는 기술의 경우는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기술거래 급증, 민간용 기술의 고도화와 이에 따른 군용으로의 전용사례가 증가,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의 증가, IT 기술의 발달 등 기술과 관련한 제반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술이전의 개념이 진화해 왔고, 국경을 기초로 한 전통적인 수출에 대한 통제만으로는 효과적인 기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 기술의 무형이전(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TT)이다.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무형이전은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산업경쟁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에, 기술통제법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형기술이전 통제법제의 흠결 또는 부재는 관련기술의 불법수출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대외무역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기술의 무형이전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중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령은 원자력 관련 기술의 무형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원자력 관련 전략기술 이전에 적용되는 법제의 내용과 적용체계를 분석하였다. 국내법제는 원자력전용품목을 제외하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관련법령도 대외무역법과 하위 법령에 의해 이행되고 있다. 기술의 유형 정의, 국적기준의 통제 등의 규정보완을 통해 무형기술의 이전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반면, 기관간 법적권한의 위임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한 통제근거가 하위법령인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위임되어 있는 점, 원자력안전법에서 수출입규정이 전략물자수출입통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점, 교육제도의 내용도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를 위반한 자에게 적용되기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 대외무역법상의 벌칙과 원자력안전법상의 벌칙의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전용품목 통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하위의 고시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점도 향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Applicability of development, production and practical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has made items, softwares and technologies under the regulation of strategic export control system. Amongst strategic items subject to export control, tangible items and softwares are simpler to control, but technologies in which tangible and intangible characters are mixed up are harder to control. Such factors as fast growing transboundary transaction of technologies due to the globalization of businesses, technical upgrading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increase in appropriation for military purposes of private technology, the upsurging number of foreigners to work and study, and development of IT technologies have been leading the changing perception of technology transfer, which seriously have eroded efficiency of the conventional export control based on national boundaries.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TT) is being evolved out of that.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and/or software is directly involved wi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national security, and more important is the legal system of technology export control. Deficit or absence in the legal system may result in illegal export of relative technologies from the view point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 For that reason, Korea introduced the articles regulating ITT by the amendment of ‘Foreign Trade Act’, its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decree in 2014, and has been developing them.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regulates the dual use items in accordance with its own measures, and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regulates established management rules to operate them. Current legislation authorizes NSSC to control the intangible transfer of Nuclear technology, but it does not stipulate detailed articles.
This writing analizes the relevant articles and application system of the developing legislation which can be applied to the intangible transfer of nuclear technology. According to the current legislation, MOTIE is the authorized government agency except for the exclusive items for the nuclear purpose, and its substantive practice is implemented by ‘Foreign Trade Act’ and its lower statutes. Those legislation made up for the definition of a few classes of technology and the control at an international level to provide grounds to support legal measur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se deficits; that the ground to control the exclusive items for the nuclear purpose is entrusted to the government notification which is a lower statue even though the entrust of legal competence between government agencies shall be based on a higher law; that the relevant articles of ‘Nuclear Safety Act’ are applicable to other items as well as the strategic items; that the content for training is not commensurate to the offenders of the export control regulations for the strategic items; and imbalance is found between the penalty by ‘Foreign Trade Act’ and the one by ‘Nuclear Safety Act’. Furthermore, the absence of a government notification of ‘Nuclear Safety Act’ to control the exclusive items for the nuclear use should also be co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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