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드론)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기준 개선방안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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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75(1쪽)
제공처
최근 항공법 개정으로 그동안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온 12kg 이하 사업용 무인비행장치의 신고범위 확대 및 GPS, 자동비행장치 등을 장착한 고성능 기기 보급 확대 등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운용측면에서도 농업·촬영·측량용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시장의 상용화 요구 증대에 따라 국제흐름과 맞물려 무인비행 수송, 시설물 관리, 구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상용화 수요 또한 증대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는 조종사가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비행특성상 즉각적인 회피조작의 제약 등 무인비행장치 고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통신문제 발생시에는 비행장치가 통제불능 상태가되어 주변의 인명 및 재산 또는 공역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초경량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는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기체에 관한 초보적인 안전기준이 정해져 있을 뿐, 비행안전기준 등 운용과 관련된 기준이 불충한 상태로써,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 및 운용을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과 운용 측면에서 운용자들이 이용할 안전기준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무인비행장치 관련 산업현황 및 규제정책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조사를 통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한 운용 및 기술적 측면의 관리기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운영목적(공공용, 상업용, 취미용)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분류체계 세분화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요구조건 보완. 통신두절(No-Con)시 자동복귀(RTB) 기준 신설. EMI/EMC 등에 대한 승인기준 마련 등 - 최소 시정, 비행전 점검 의무화, 장애물과의 안전거리 등 세부 준수사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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