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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ialisation et Repositionnement Économique en Asie du Nord‐Est : la Compétitivité Chine‐Ja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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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French
KDC
34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5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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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기 동북아시아 질서는 2차 대전 후 일본 국력의 급속한 신장,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출현, 중국과 같은 미래의 초강대국의 출현으로 특징지어 진다. 이는 세계화의 성과이며 또한 이들 국가에 내재된 발전의 힘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논문의 문제제기는 동북아시아에서 지역 열강의 위계질서가 어떻게 설정될 것 이며 이 경우 한국을 중간단계의 국가로 설정한다면 이 지역 나아가 세계 질서에서 중국과 일본을 어떻게 재설정해야 할 것인가 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그 중 첫째가 에너지 수급 문제이다. 산업발전에 에너지 수급을 필수 불가결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에너지 문제에서 부존자원의 부족의 문제를 항상 겪어 왔고 현재 에너지 수입이 일본의 대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핵 발전을 이용한 전 기생산이 일본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중국은 모든 종류의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석탄에너지에 의존해 왔으나 1980년대부터 비롯된 산업화는 전기 와 석유 소비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왔다. 또한 삽협댐을 비롯한 대형 댐들이 중국에 서 건설되었다. 석유와 가스자원은 아직 국내생산이 충분하지 않기에 이 분야의 에 너지 수입이 대외수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석유회사들 (SINOPEC, PETROCHINA, CNOOC)의 해외진출과 투자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핵 발전은 서구기업에 큰 규모의 시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의존 에너지 자원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산업화에 관련한 자금조달에 관련해서, 중국은 2002년 세계 최대의 FDI 유치국가 가 되었다. 중국에 투자된 총 자금의 20%가 해외에서 조달된 자금이다. 1/3은 서방 국가와 일본에서 온 것이며, 1/3은 해외거주 화교들로부터 온 것이며, 나머지 1/3은 중국의 자금이 홍콩을 경우하여 중국에 재 투자된 것이다. 이점에서 비 중국계 외국자금의 중국내 투자비율은 전체 투자대비 1/5에 불과하 다. 중국내 산업 생산에서 외국기업의 비중은 크지 않으며 이 역시 금속과 전자산업 에 편중되어 있다. 국내저축과 무역흑자는 FDI와 더불어 중국의 산업화 자금 조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무역흑자는 일본의 자본축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세계경제에서 동북아시아의 비중이, 이 지역 국가의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확 대되고 있다. 20-30년간에 걸친 고성장이 일본,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본기업은 미국기업에 비해 산업의 해외이전과 산업의 해외투자에서 뒤져있다. 중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중국의 해외투자는 최근의 일이다. 일본이 해외에 지사 를 설치하는 것에 주력을 했다면, 중국은 외국기업과 합작 협력에 힘을 기울임과 동 시에, 정치적 지원에 힘입어,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경쟁관계가 될 것이며 세계시장에서 다른 선진국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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