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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거빈곤 정책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ildren for Poverty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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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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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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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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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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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더보기The government has switched the purpose of housing policy, from the 'housing supply' to 'housing welfare', with the Housing Laws established in 2015 under evaluation that resident stability and resident standard were improved. But, as 'affordable' housing is gradually decreasing, residential environment has become more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is a basic element for the child safety, health, and better education. This study explored that the poor resident environment had effect on the child, figured out the situation on housing poverty of domestic child and searched the situation of the residential policy of domestic and foreign chil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or resident environment of childhood has a bad effect on the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academic achieve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Second, 1.29 million children (11.9%) are living in condition of housing poverty below minimum resident standard and are concentrated in certain areas. Third, the policy on housing poverty of domestic child is almost absent and focuses on the elderly, young people. this study discussed political and practical solution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On the basis of these research results, as policy suggestions we proposed housing policy making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vidence-based housing policy enforcement and, residential policy suggestion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and as practical suggestions community working as the subject and related agency's solidarity from prevention activity of housing poverty and child advocacy point and we discussed way for issue and analyzed related laws, policies, commi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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