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인대용화 가능성을 가진 기업형태로서의 미국 사업신탁제도에 관한 小考 = A Research on Business Trusts in the U.S.A. as Alternative Entities to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0(2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사업신탁(business trust)은 영국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起源한 후, 영미법 국가들에서 100여년이 넘게 전통적인 회사법인(business corporation)의 代案으로 사용되어온 기업조직의 하나이다. 사업신탁은 비록 신탁이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회사법인과의 유사점이 훨씬 많은 기업조직이다. 일반적으로 영미법국가에서 사용되는 寄附性 혹은 무상양도 신탁(gratuitous trust)의 구조에서는 위탁자가 자산양도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 배상을 받지 않으나, 사업신탁의 위탁자는 신탁으로 명의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배상을 받는다. 또한 사업신탁의 위탁자는 신탁의 사업이 종료되면 잔존 자산을 환수한다. 따라서 사업신탁은 신탁의 형태가 주는 이점을 향유하기위한 영리추구 목적의 계약관계인 것이다.
사업신탁의 활용이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고, 아시아에서 우리의 경쟁상대인 싱가포르나 홍콩은 사업신탁의 허용을 넘어서 신탁수익증권의 상장까지 허용한다. 우리나라도 2011년의 신탁법개정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선된 신탁법제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특히 신탁의 법인대용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신탁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사업신탁의 기원지이면서 지난100년 이상 사업신탁제도를 운용해온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사업신탁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미국 사업신탁의 기원 및 판례법하의 발달 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델라웨어 주의 입법으로 대표되는 사업신탁의 제정법화 과정을 살펴본 후2004년에 초안 작업이 개시되어 2009년에 승인된 미국통일제정법상신탁법인법을 살펴보아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한다. 미국의 통일법이나 한국의 개정신탁법하의 유한책임신탁이나 모두 새로운 기업조직으로서 법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기업조직을 선보이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제도들이 얼마나 사업신탁의 활용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는 더욱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법인을 대신할만한 기업조직으로서 사업신탁이 갖는 비교 우위적 장점에 대한 연구 및 홍보가 따라야 할 것이며, 다른 분야의법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Business trusts, originated in the State of Massachusettes, have been used formore than a century as an alternative form of business enterprise inAnglo-American countries. Although this form is called a trust, in actuality, thisform has more similarities to corporations than to traditional trusts. In a traditionaltrust, a settler does not get compensated for the property transferred to the trust,however, a settlor of a business trust gets compensated for the property in the formof transferable securities. Also, the settlor reserves his right of reverter for theproperty. Therefore, unlike traditional trusts, business trusts are established forcommercial purposes.
Business trusts have become a very significant form of business operationthroughout the world, spreading beyond the U.K. and the U.S.A. In Asia, Japan,Singapore and Hong Kong have already adopted this new form of businessenterprise. Singapore and Hong Kong even permit such trusts to go public. Koreaalso introduced a system similar to a business trust in 2011, and therefore, it isimportant for us to take a look at the history and the current state of this form in theU.S.A., where it is used to operate businesses worth billions of dollars.
This paper reviews and examines the origin of business trusts and thedevelopment of common law legal theories thereto. Further, it examines thelegislative attempts to codify this practice by various states, focusing on Delaware.
It also reviews the drafting process of the 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 and themain characteristics of the Act, by comparing it to the common law theories. It remains to be seen if this new form of business entity will be welcomed by Koreanlawyers and business community. Further studies on the comparative benefits ofthis form shall be conducted, and the benefits shall be well explained to thebusiness community. Also,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if there are anyother legislative supplements are required to implement this system moreeffective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