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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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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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356(20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현행 형사사법제도는 소년범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여러 가지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가 어버이로서 그리고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로서 청소년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 역시 일반 형사사법절차와 형식을 조금 달리할 뿐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통하여 이미 소년에 대한 낙인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반 형사사법절차이든 소년보호절차이든 피할 수 없는 낙인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경우라면 그러한 절차는 은밀하고, 신속하며, 과학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진행되는 절차는 오히려 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범죄자로 입문을 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년에 대한 보호사건 처리절차의 진행은 낙인화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보충적 수단으로서 소년사건 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this study we explore how the juvenile justice processing is regulated by law. And we examine some practical problems of handling juvenile officers and analyze reformative approaches with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Korea. It is essential for sound fostering of juvenile to handle juvenile officers with fairness and good intentio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Korea is a dual system consisted of the protection cases process and the criminal cases process. And many agencies including the polices, the prosecutor, the criminal court, the juvenile court, the probation office and the juvenile classification center have involved in handling the juvenile cases. If it is desirable to process the juvenile cases more efficiently, to avoid the side effect such as labeling and to reduce the over-burden of juvenile justice.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the concrete, explicit, and detailed criteria in law and to apply such criteria accurately, thoroughly and appropriately in practice. The formality and reliability of law enforcement in the juvenile justice should be holded firmly and the possibility to handle the juvenile offenders unequally ought to removed eter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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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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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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