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사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0(24쪽)
제공처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보건복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율을 높이려면 양육 및 교육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등 일부계층을 대상으로 한 양육 및 교육비의 일부부담은 목표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육부담에 대해서 국가 및 사회가 상당부분 책임을 떠맡은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공교육에 한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파격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적 연대가 강화되고 공동체문화가 발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출산과 보육, 교육은 개인이나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자발적인 집단과 조직, 다양한 봉사활동단체로 이루어진 사회는 대체적으로 합계출산율도 덩달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22년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주요 OECD 국가 중 가장 짧은 것으로 전망됐다. OECD 보고서는 현재 회원국 중 고령화가 덜 진행된 국가인 한국의 국내 총 생산(GDP) 중 연금지출은 앞으로 50년 동안 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령화는 경제 성장 문화를 초래하고 연금과 의료혜택에 대한 공공지출 요구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연금체계를 개혁해 민간부문 저축이 더욱 큰 구실을 하는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 고령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부부가 사회적 책임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층에 속하는 것을 앞둔 사람이 걱정없이 노인이 되는 것을 맞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