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군사협력 실태와 전망 그리고 대책 = The Counterplan, Prospect and Realities of a Military Cooperation in North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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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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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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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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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두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마지막 보루로 자처하면서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사회주의 체제우월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90년대 꾸준한 경제성장과 함께 군사대국화를 위한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핵폭을 보유하고 있고 운반수단인 미사일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개발을 완성하였다. 북한 역시 국력에 비해 과도하게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으며, 핵폭 개발과 미사일 개발도 위협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행히 북·미 핵 협정을 통해 핵폭 개발에는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미사일 분야에서는 이미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 완성하였고 부분적으로는 현지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북·중 양국이 군사협력을 이룩하였을 때 그것은 동북아질서 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균형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북·중의 실질적인 양국 군사협력 행위 여부는 국내외적 상황의 조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현재 북·중 양국은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양국간에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군사적 지원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약이 유사시 즉각 행동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의 여부인데 이것은 그 당시 국내외적 상황이 결정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가간의 조약은 지켜져야 하고 반드시는 아니어도 지켜져 왔던 것이 국제관례였다. 따라서 북·중 군사협력을 전제로 하는 대책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할까?
첫째, 역내 국가들간의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분위기 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유지해 가면서 할 수 있으면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을 이룩하는 것이 주요한 대책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제국들과의 정치·경제·무역·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외교관계를 공고히 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적 행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역내분위기 확보도 중요하다.
둘째,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한·미동맹체제를 지속적으로 돈독히 유지발전시키는 일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 동맹관계가 약화되거나 파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미관계는 곧 한·미·일로 연결되는 이른바 남방 3각관계 유지의 핵심이 된다. 전후 지금까지 유지해온 3국관계가 동북아질서는 물론 한반도 질서유지에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90년대 새롭게 설정된 러시아와의 관계유지 및 확대이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그 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의미만이 결코 아니고 역사적으로나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동일가치를 추구하는 우방이라는 데 의미가 더 크다. 또 러시아의 광할한 영토와 무한대의 부존자원은 우리에게는 경제적 협력 가치가 있는 상대국이다. 러시아가 지금은 어렵지만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찾고 나면 한반도 통일에도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우방국이 될 수도 있다.
넷째, 중국과의 관계진전이다. 중국은 현재도 러시아보다 한반도 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결국 앞으로는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두개의 한국정책을 쓰고 있지만 중국이 보다 개방과 개혁을 확대하고 정치적 민주화가 이룩되면 한국가 더욱 공고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북정책에도 실질적인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마침내는 한반도통일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유지는 북·중군사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일본과의 유대 강화이다. 일본은 좋든 싫든 우리의 우방이고 특히 한·미·일 3국관계속에서 상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협력해야 하는 국가이다. 한반도 통일과 북·중 군사적 위협을 방어하는 데도 일본은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일본과의 관계유지는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안정에도 크게 작용할 것이다.
여섯째, 대외적 정책 못지않게 국내정치의 뛰어난 정책개발과 과감한 정치지도력이 요구된다. 한국정부의 정책은 지나치게 대외정책 위주가 되고 국내정치의 정치발전 즉, 정치안정과 정치효율성 극대화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북·중 군사협력에 대한 대책 역시 대내외 정책의 균형있는 실현으로 가능하며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념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The clos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as begun, since China's people's army took part in the 1950 Korean war, At the time of escalating Sino-Soviet rivalry around 1961. North Korea entered into a treaty of military alliance with China with the Treaty of North Korea-China Mutual Cooperation and Aid in effect. Whether their traditional pact will develop into actual military cooperation depends upon given situational conditions. Howev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power has officially declared its past treaty with China effective. On the premise that North Korea-China military cooperation will be highly feasible. the author supposes several prescriptions here as follows : (1) the structuring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concerned nations : (2) the persistent maintenance of the existing South Korea-USA alliance system : (3) the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the recently settled Sino-Soviet relationship : (4) the strengthening of our relationship with Japan.
Since two countries' military cooperation jeopardizes the current balance of power in the region of East Asia. both direct and indirect countermoves by involved nations within the area may have a restraining effect upon their military cooperation. For South Korean government. it seems the first priority in foreign military policy to strengthen its traditional ties with the USA. as well as other concerned nations. Another strategic act should be focused upon the stability of domestic politics in addition to high-quality politic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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