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균등침해 = Infringement by Equivalents Under All Elements Rul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05-744(4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all elements rule has been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peripheral claiming system. It is the vitiation of any individual element that the rule fears the most.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any of the elements described in the claims of the patented invention shall not be ignored at the stage of realization of rights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relatively insignificant. The all elements rule should also be applied to the area of infringement by equivalents as it is. Each element contained in a patent claim is deemed material in defining the scope of the patented invention, and thus the doctrine of equivalents must be applied to individual elements of the claim, not just to the invention as a whole.
What is particularly problematic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ll elements rule and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whether to adopt either the element by element analysis or the invention as a whole analysis when determining infringement by equivalents. The leading countries in IP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dopt the element by element analysis to prevent the vitiation of any individual element and ensure the objective predictability of third parties. Ignoring the element itself is in no way compatible with the all elements rule. In the view of the invention as a whole analysis, they sort the claims into major elements and minor ones and do not go further to examine whether the patented invention and the accused product share the identical solution principals when there is a variant only in the minor elements. But this is not different from the argument that the infringement by equivalents would only be found if there is a variant in the non-essential elements, which is just based on the past central claiming system. Also, there is an argument that vitiation of any individual element can be prevented by the all elements rule even if judged by the invention as a whole analysis, but it is a mere empty assertion.
When judging the requirement of sharing the identical solution principles, it is necessary to practically examine what is the core of the technical concept that the varied element is based on as a solution in the organic combination of the entire invention, centering on the varied element itself according to the element by element analysis. Although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 element by element analysis does not properly analyze the substantial value of the patented invention, such criticisms come from failing to properly understand that the element by element analysis is comparing and judging the relevant elements in the organic combination of the entire invention. In addition, judging the requirement of the substantial identity of the effect prior to the requirement of the sameness of the solution principle is desirable. If the decision is made in the reverse order, the role of the requirement of the substantial identity of the effect is very limited, and thus there would rise a great concern that the infringement by equivalents might be established too easily.
주변한정주의에 따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구성요소의 무효화(無效化)이다.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균등침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균등론은 발명 전체가 아니라 개별 구성요소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균등론의 관계에서 특히 문제 되는 것은, 균등 여부를 판단할 때 구성요소 대비방식과 발명전체 대비방식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구성요소 대비방식을 채택하여 구성요소의 무효화를 방지하고 제3자의 객관적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구성요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발명전체 대비방식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발명의 구성 중에 메이저 구성과 마이너 구성이 있고, 마이너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 구성에 관한 별도의 과제해결원리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본질적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균등침해가 성립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 과거 중심한정주의 사고에 따른 것이다. 또한 발명전체 대비방식으로 판단하더라도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의하여 구성요소의 무효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내용이 없는 공허한 주장이다.
해결원리의 동일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구성요소 대비방식에 따라 변경된 구성을 중심으로 하여 발명 전체의 유기적 결합관계에서 그 구성이 해결수단으로서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대비방식은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나, 이는 구성요소 대비방식이 발명 전체의 유기적 결합관계 속에서의 해당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대비·판단하는 방식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비판이다. 또한 해결원리의 동일 요건에 앞서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 요건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역순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 요건의 역할이 매우 제한되고 균등침해가 지나치게 쉽게 인정될 우려가 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