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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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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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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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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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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농지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이론연구에서는 농지연금제도와 관련된"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내용을 검토한다. 그리고 사례연구에서는 고령농업인의 현황과 경제적 빈곤, 그리고 농지연금 산정을 위한 농지 담보 평가방법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고령농업인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빈곤도 심화되는 추세를 밝혔다. 둘째, 농지연금 산정을 위한 농지담보 평가방법에 있어서, 농지연금을 현행 법률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때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할 때의 차액이 전국 평균 약 50%에 육박함을 밝혀냈다.
결론적으로 농지연금은 고령자농업인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역모기지제도의 부동산 금융이기 때문에 농지연금 산정 시에는 일반 저당물권 평가와 동일하게 감정평가방법으로 농지연금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esent states and problems of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and to suggest improvements. As for research methods, a theory study and a case study were conducted at the same time. The theory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nd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resent states and financial poverty of old-aged farmers and farmland mortgage assessment methods to estimate farmland pensi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ly, the number of old-aged farmers is on an growing trend, further increasing their economic poverty. Secondly, in farmland mortgage assessment methods to estimate farmland pension, the difference between estimation through individually-announced public land price regulated by law and estimation through appraisal and assessment values is up to 50% on average all over the country.
In conclusion, since farmland pension is real estate finance of reverse mortgage loan system that has a strong feature of social security for old-aged farmers, the related institutions for the estimation of farmland pension should be improved to estimate farmland pension with appraisal and assessment methods as equally as ordinary collateral assess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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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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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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