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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학으로서의 행정학: 한국 행정개혁의 사상적 빈곤과 편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교훈 = Public administration as public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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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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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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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을 다른 사회과학과 구분 짓는 고유의 논리는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바르고 정당한 가치에 대한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사유 즉 ‘공공철학’에 있다. 이는 행정학에게 선명한 정체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공적 의사결정에 대하여서도 고도의 실용성을 안겨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행정담론은 이러한 사유의 의미를 일정부분 망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학술적 공백으로서 뿐 아니라, (i) 행정과 정책이 장기적 비전과 전략이 아닌 단기적인 지표와 순위에 연연하는 상황, (ii) 정책이 지지와 여론에 따라 일관성 없게 변동하는 상황, 그리고 (iii) 다원적 가치, 이익, 권력의 사이에서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논거를 잃고 있는 상황 등 현실의 문제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철학으로서의 행정학’의 의미와 필요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더하여 ‘공적인 것’을 둘러싼 관점의 다원적 ‘다양성과 불일치’의 중요성을 Luhmann, Waltzer, Berlin, Taylor 등 다양한 사상가들의 논리를 포괄적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주창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제까지의 한국 행정개혁 담론의 기반에 자리 잡은 철학적 사상적 논리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인 교훈과 제언을 아울러 모색하였다. 한편 공공철학은 매우 다양한 주제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행사와 선택이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그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론적 개념인 ‘정당성’(legitimacy)을 중심축에 두었다.
더보기This study argues that public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should be founded on public philosophy in order to secure its particular identity, and that it has nevertheless not been properly putting public philosophy on the table of scholarly argument due to prevalent positivistic orientations. As a result, today’s public administration may not be effectively responding to value-laden questions such as which value or norm should be considered the best for establishing a stable and relevant directionality around which policy decisions and management practices are systematically built. This is represented well in the situation where the tenets and practice of neoliberalism, in the form of New Public Management, have long been enjoying dominant status. Public philosophy is a system of thought that deals directly with such questions in terms of which value or norm more appropriately corresponds to publicness. To promote the idea that long-forgotten public philosophy should be repositioned back into the core of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hip, and to promote the idea that alternative philosophies need also to be taken into serious consideration to maintain balance, this study examined a comprehensive set of theorists whose ideas dealt with the subject of publicness and legitimacy of governmental power. The theorist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Luhmann, Taylor, Waltzer, Berlin, Polanyi, Sen, Hayek, Habermas, Bourdieu, and Dworkin. Their arguments were reviewed and systematized into a comprehensive framework (Table 4). This was appli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movements with regard to which value or norm has been counted as most important in the reform movement and how it has been changed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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