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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rading System in Wholesale Market in accordance with Korean Agricultu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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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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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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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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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6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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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1985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영도매시장으로 개장된 이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48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도매시장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자본력을 갖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및 온라인 거래와 같은 다양한 유통구조가 출현함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갖던 기존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 역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유통구조 다변화의 필요성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은 다른 유통구조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장가격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를 자연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가격형성은 특정품목의 특정등급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와 공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유통구조로 이해된다. 더욱이 시장거래의 물량과 가격 등을 통계화하여 공개적으로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물가정책을 입안하거나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대체불가능한 선기능은 주로 농안법을 통해 확보된다. 그러나 농안법은 20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체계가 복잡하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적용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농안법 및 농안법의 적용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예를 들어 구조상의 문제, 정가수의매매가 갖는 문제,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등에 대해 지적하였고 발전방향에 대해 법정책적으로 접근하였다.
더보기Since the Garak central wholesale Market for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as first opened as Korea's first public wholesale market in 1985, there are currently 48 wholesale markets. It is a well-known fact that such a wholesale market has played a key role in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However,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existing status of the wholesale market is shaken by the emergence of various distribution structures due to the opening of the distribution market such as large franchise, retail business operator and online transactions that have capital power. Various causes are pointed out in this regard. For example, changes in demand and consumption structure, changes in production and supply structure, and transition of distribution systems. Despite the need and advantage of diversifying distribution structures, wholesale markets have unique functions that other distribution structures cannot replace.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is to make market prices, which is evaluated as the most fair and transparent. This price formation can naturally adjust supply and demand in the long run. In addition price formation is not limited to a specific category of a particular item. Also, it is understood to be almost the only distribution structure that can meet various needs and supply. At the same time, it can statistically quantify the volume and price of market transactions. This quantified information is provided publicly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planning or executing price policy. This non-substitutable function of the wholesale market is secured mainly through the existing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icultural Law"). However, as the Agricultural Law has been revised 20 times with the framework maintained, the law is complicated and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re not being clarified. In addition, many contents have been delegated to the ordinances etc. of local government, and there is a problem that the operation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ort out matter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nd by systematizing and clarifying Agricultural Lawand regulations. Through this process, it is possible to actively cope with changes in the distribution structure and the situation, as well as to maximize the function of the wholesale market. Based on this necessity, this paper pointed out the problems of current Agricultural Law centered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suggested legal policy to solve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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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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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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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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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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