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위헌성 검토 =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nditions for Probation
저자
정진연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4-320(3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Probation system is designed to re-socialize the probationer within the society instead of prison life via supervision and direction of the probation officer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for a period of time and the conditions for probation are the standard for the supervision and direction of the probation officer which need to be followed by the probationer during his probation. In other words, the probation officer will order the probationer to follow the conditions for probation so as to manage, supervise and direct the probationer and the conditions for probation need to be effectively imposed in order to deter recidivism consider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overall circumstances. In order to effectively design such conditions for probation, such conditions need to be feasible for the probationer to comply and be related to the crime being punished for to a certain degree.
The Act on Probation lists the uniform conditions of probation to be imposed on the probationers and separately lists the special conditions for probation to be imposed depending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conditions for probationcan be imposed by the form of special instructions and th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have special conditions for probation regarding probationers with electronic tracking devices. These conditions for probation are the minimal control mechanism to prevent recidivism and re-socialization of the probationer, but has the aspect of limiting the basic rights of the probationer as it has the normativity when violated and as it takes the form of power over the probationer.
However, the aspect of limiting the basic rights of the probationer are due to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normative principals. Thus, although controlling and managing probationer’s life may limit his basic rights, conditions for probation cannot be seen as unconstitutional for violation of the principal of proportion
보호관찰제도는 시설 내에서 구금생활을 하는 대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회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대상자를 재사회화 시키는 것이고,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기간 중 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즉, 보호관찰관은 대상자로 하여금 준수사항을 지키게 함으로써 대상자를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준수사항의 부과는 대상자 개개인의 범행 특성과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상자가 실현가능한 준수사항이 부과되어야 함과 대상자가 저지른 범죄와의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준수사항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우리나라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일반적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특별준수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지시사항의 형태를 통해서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발찌부착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규정도 두고 있다. 이러한 준수사항 규정은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이지만 위반 시 일정한 제재가 따르는 규범성을 갖고 있고 권력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대상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상자의 기본권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은 준수사항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특성상 내재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대상자의 생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분명 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과잉금지에 위반되어 기본권 침해에 이르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7-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robation&Parole Academy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9 | 1.3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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