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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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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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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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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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고용정책의 현황이 구체적으로 분석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우선 정책수립의 주체와 정책범주에 대한 구분을 시도하였다(제Ⅱ 장). 다음으로는 이러한 개념적 구분 하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Ⅲ장). 본 연구에서는 정책 주체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영역으로 는 고용창출사업, 인적자원개발사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는 이러한 현황 분석에 기반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제Ⅲ장 및 Ⅳ장).
더보기Based on the premise that improving efficiency of regional employment policies must be preceded by concret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of such policies,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them by the policy-making entity and scope(Chapter II). This conceptual classification is then used as the framework for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employment policies of Korea(Chapter III). For policymaking entit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bodies, and for policy scope, job cre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support, and infrastructure programs. Last, issues are identified based on this analysis, and some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to minimize them(Chapters III and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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