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근로자의 보건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 Strategies for Promoting Health and Welfare in Industrial Workers
저자
우극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발행기관
慶山大學校 保健福祉硏究所(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Kyung San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517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94(14쪽)
제공처
산업근로자들의 보건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전문기관과 사업주, 근로자들간의 팀웍과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하는 포괄적인 관리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과거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위주의 국가시책에 힘입어 신흥공업국가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 부산물로 산업재해 다발과 대형화를 수반하게 되었고, 또한 유해 작업환경으로 인한 각종 직업병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근로자들 스스로가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인식이 노동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1981년에 직업병과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워 나가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러나 초창기의 노동운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임금인상의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사업주의 인식부족과 근로자들의 무관심 및 정부차원의 지원이 미흡하였을뿐 아니라, 산업보건분야 전문인력이 모자라는 등으로 근로자 건강관리가 형식적인 면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여러 선진국들의 영향을 받아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보건복지를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실정은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노동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87년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30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64.4%나 되며, 1992년 4월 현재 5인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588만 3천명 가운데 67.7%가 300인 이하의 중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데, 이들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은 대기업에 비해 더욱 열악하고 사업주들의 경제적 여건이나 작업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도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학력수준 및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각종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환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중고령화로 인한 각 종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병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근로자 보건복지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의 보건복지 실태와 향후 전략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For the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all workers' health and welfare, it is essential that comprehensive occupational health care program is based on the team-work approach and spontaneous particpation of employers and employees.
During the past several decades, industrialization of our country was achieved very rapidly because the first order of the governmental policy was economic growth. As a by-product, many kinds of occupational diseases and injuries were developed and became a social problem. And s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and regulation was made by Korean government in 1981 and revised in 1990. But, it was not fit in with the reality. Organization and financing of government was not appropriate to carry out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and well-trained occupational health professionals also were much lower than what is needed to prevent and treat occupational health problems. Moreover, employers and employees' ignorance and indifference toward their occupational health problems has made it difficult to improve these problems.
Recently, interests in health promotion and welfare have been stimulated from most large industries in Korea, and their employers began to spend the large amount of money on this field. But, workers' condition in medium and small sized factories is not similar. Especially, proportion of workers who were engaged in factories with less than 300 was 67.7% among total 5,890,000 manufactuaring workers in April, 1992. Their working environment and work condition is relatively worse than large enterprises. Accordingly the rate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is higher, too.
From now, I'd like to introduce characteristics and prospect of the Korean occupational health and welfare condition and suggest strategy for promoting their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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