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안수준 인식과 보안관리체계의 차이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Differences between Perceived Security Level of Trade Secrets and Actual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amo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2(32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그 동안 영업비밀 영업비밀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안수준은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발표한 영업비밀 유출과 피해는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유출 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구축한 보안요인이나 보안관리체계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이 인식하는 영업비밀 보안수준과 실제 구축한 보안관리체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보안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중소기업일수록 영업비밀 유출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안수준 인식과 실제로 구축된 영업비밀 보안관리체계는 중소기업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비밀 보안수준에 상관없이 구축된 보안관리체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업비밀 보안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중소기업도 보안관리체계가 취약하여 실제로 영업비밀 유출 시 재판에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담당자들이나 대표(이사)는 영업비밀보안수준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안관리체계를 보강해야 한다. 영업비밀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거나 보강함에 있어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 관련 재판에서 나타난 중요한 보안요인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실시,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rade secret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dicates that the protection level of trade secrets has improved. According to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investigative agencies, however, leaking of trade secrets and its damage have continuously increased. Furthermore, although the trade secrets are leaked, companies are unlikely to be legally protected because the secrecy protection is not acknowledged. This situation is mainly attributed to the fact tha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end to perceive their industrial security system as high, even though their security management systems are actually vulnerable.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erceived security level of trade secret and the actually established security management/protection system amo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search findings are followings. First, the width of disparities between the perceived security levels and actual security management/protection systems of enterprises varies, depending on enterprises. There is no differences of level of security management/protection systems among enterprises, which were established regardless of security level of trade secrets. Second, the enterprises, which perceived their security management/protection level as high, are more likely to have their trade secrets leaked. Third, enterprises, which perceived their security management/protection level as high, are likely to have weak security management/protection system, which causes the failure of acknowledgment of secrecy protection in the trial.
Based on research findings, three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in order to protect trade secre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irst, chief executive officers(CEO) as well as persons in charge of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protection system need to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n their companies'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protection level. Second,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protec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Not only security system is established and enhanced, but also relevant factors emerged during the industrial security trials need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gain legal protection. Lastly, to establish high level industrial security system, government needs to support educational training on trade secrets, counseling, consulting, and specialized training for industrial security professiona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
2008-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5 | 0.533 | 0.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